[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의과대학 입학에서 인종을 사용한 혐의로 의대 15곳에 대한 민권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사가 각각 수백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받는 의대들이 대학 입학에서 인종 인식을 금지한 연방대법원 판결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학교들이 조사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2023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학생 공정 입학 대 하버드(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 판결에서 대학 입학에 인종을 고려하는 적극적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을 사실상 금지한 판결을 강제 집행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최근 예일대학교와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의대에 대한 두 건의 조사에서 두 학교의 입학 관행이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에게 편향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이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지난달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예일대 의대는 의도적으로 인종을 기반으로 지원자를 선발했다. 같은 시험 점수를 가진 백인이나 아시아계 학생에 비해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이 예일에 입학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

하밋 딜런 법무부 민권국 차관보는 "예일은 연방대법원과 대중의 명확한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종 기반 입학 프로그램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UCLA 데이비드 게펜 의과대학에 대한 조사에서도 의도적인 인종 기반 선발이 적발됐다. UCLA 입학처 사무국장은 의대가 입학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양성 목표를 어떻게 여전히 달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서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서는 의료 종사자의 "다양성"이 흑인과 히스패닉 환자의 의료 결과 개선에 핵심적이라는 이론과 흑인·히스패닉 학생의 입학 거부가 미래의 흑인·히스패닉 환자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딜런 차관보는 "UCLA의 입학 절차는 가치와 우수성을 희생하면서 인종적 인구통계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입학에서의 인종주의는 불법이고 반(反)미국적이며 본 부서는 이를 계속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법무부는 지난 3월 25일 스탠퍼드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C샌디에이고), 오하이오주립대 의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들 학교에 7년치 입학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지원자의 인종, 의과대학입학시험(MCAT) 점수, 학부 학점, 거주지 우편번호, 시민권 상태, 입학 에세이, 동문 자녀 여부, 가족 기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수억 달러의 미 국립보건원(NIH) 연구 자금이 위협받을 수 있다. 2025년 NIH는 대학에 약 36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상당 부분이 의대 연구자에게 갔다. 같은 해 NIH는 스탠퍼드에 5억7500만 달러, UC샌디에이고에 4억2700만 달러, 오하이오주립대에 2억1000만 달러를 분배했다.

이번 조사 확대는 2023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강제 집행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판결은 인종이 지원자의 경험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행정부는 일부 기관이 에세이나 다른 요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거부된 지원자들이 이러한 연방 조사 결과를 근거로 민권법 6장에 따른 사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학들의 위험이 입학 정책을 넘어 소송 위험, 기부자 압박, 정치적 검증, 인증 우려, 기관 평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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