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제9대 민선 지방선거 서울시장선거 이후 서울시의 아파트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지원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서울시 리모델링 제도 가운데 사전자문과 2차 안전진단의 폐지 또는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서울시의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향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재취임 이후에도 리모델링사업이 위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칙적인 지원 방향 검토 입장만 언급하고 있는 상태다. 

◆ 리모델링 업계 "사전자문-2차 안전진단은 규제, 폐지 또는 개선해야"

5일 업계에 따르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원칙적인 검토 방침만 내놓고 있어 단기간에 큰 폭의 정책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 정비사업 방식의 하나다. 공동주택에서 단지 전체를 전면적으로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물 골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은 준공 15년 이상된 아파트 가운데 안전진단 등급 C등급 이상인 단지다. D등급부터는 재건축을 해야한다. 특히 안전진단 B등급 아파트는 수평증축은 물론 수직증축도 가능해 재건축을 하기 어려운 노후단지 주민들의 사업 열망이 높은 상태다. 

다만 리모델링사업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 서울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안전진단 폐지와 같은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이 지난 정부시절 잇따라 나온 이후 서울시도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재건축을 활성화한 반면 리모델링은 이렇다할 지원 방안이 없는 상태다. 실제 리모델링사업은 전임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 시절 재건축 대체 사업으로 시 지원을 받았다. 

리모델링 업계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리모델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전자문제도'와 '2차 안전진단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크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현행 주택법 어디에도 사전자문을 의무화하거나 수평증축에 2차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전자문제도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건축심의 전 단계에서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사업계획안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인 2023년 3월 통합심의 도입과 함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업계에서는 일부 단지의 경우 2년 이상 사전자문 단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의 사업 부담을 늘리는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2차 안전진단은 공사 직전인 이주 이후 진행된다. 이 때문에 이주를 마친 상태임에도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착공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법에서는 수직증축에 한해 2차 안전진단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만 수평증축에도 2차 안전진단을 의무화했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리모델링 업계 관계자는 "주요 구조부 변형에 따른 구조적 부담은 이미 1차 안전진단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충분히 확인됨에도 유독 서울시 주민들에게만 법적 근거가 모호한 중복 절차가 적용된다"며 "이로 인해 과도한 시간적·재산적 부담을 유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리모델링사업에만 통합심의가 도입되지 않아 서울시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 개선 방향 아직 마련되지 않아…정부, 리모델링 활성화 기조 뚜렷

다만 오세훈 시장의 5선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리모델링 사업제도의 전향적인 개선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주택법상 리모델링에도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수 있지만 서울시 제도와 조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며 향후 통합심의를 제도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다. 또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사전자문과 2차 안전진단 제도에 대해서도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관련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란 입장만 전했다.

특히 서울시는 오 시장 임기 5년간 리모델링 추진현황은 72개 단지로 그 이전(23개 단지) 대비 213%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리모델링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코디네이터 파견 및 갈등 조정 지원, 장기 미시행 사업 지원 등 원활한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업계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착착 개발' 공약에 리모델링을 담은 정원오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착착 개발 공약 발표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외면했던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기조를 밝히기 어려운 상태며 9기 서울시정이 공식 출범하면 방향성을 담게 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 중 대립국면이 됐지만 리모델링 업계의 의견도 반영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환경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원도 재건축처럼 신축(증축)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동안 리모델링 조합원은 기존 주택만 받을 수 있었다. 또 상가 위치를 도로변 등으로 이전하고 기존 상가 자리에 주거동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인접한 둘 이상의 단지를 결합하는 '통합 리모델링'이 가능해지며 대형 주택의 분할 방안도 포함됐다. 학교용지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 업계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환영하며 즉각적인 제도 시행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같은 제도 역시 사업 심의권자인 서울시의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관계자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경쟁자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과 리모델링을 해야할 곳이 따로 있는 만큼 서울시도 투트랙 구도로 사업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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