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돌풍을 일으킨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향후 금융·자산 중심으로 우리 경제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자산격차를 완화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에 철저한 수익률 관리와 운용사 간 경쟁 촉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3회 국무회의 겸 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국민성장펀드 판매 현황과 향후 운용 전략을 점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 주식시장 활황 속 소외된 서민 기회로... 6000억 원 '완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2일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 이후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끊으며 6000억 원 규모의 설정액이 전액 소화된 국민성장펀드의 흥행 실적이 화두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가 6000억 원 규모인데, 사실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언급하자, 이 위원장은 초기 기획 당시와 확연히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뉴딜펀드 설정 당시(1400억 원)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규모"라며 "당시에는 세제가 확정되지 않았고 주식시장이 이 정도로 활성화되지 않아 6000억 원 규모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는 반응이 많았으나, 현재는 시장에서 모두 원활하게 소화가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금융과 자산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 뒤, "소득격차도 문제지만 자산격차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도 대형 우량주를 가진 사람은 자산이 10배, 20배 올랐지만 주식이 없는 사람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자산 보유 여부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이미 예측된 미래라면, 이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청약 인원의 40%가 서민·취약계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층 우선 배정 비중인 20%를 훌쩍 넘는 수치다. 자산 형성 기회에서 소외됐던 서민들의 기대감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가입하지 못해 아쉽다는 국민들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전했고, 이 위원장 역시 "제 개인 SNS에도 (비슷하다)"며 뜨거운 현장 열기를 뒷받침했다.

◆ "재정 20% 손실 부담하지만 은행이자 수준 수익은 곤란... 수익률 올려야"

이 대통령은 펀드의 흥행 못지않게 사후 관리와 '수익률 극대화'가 핵심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정부가 서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손실의 20%를 먼저 떠안는 구조를 취하더라도, 안정성에만 치중해 수익률이 저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손실 20%를 재정이 우선 부담하는 안전장치를 두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익이 겨우 은행이자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수익률 제고 방안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재정의 손실 흡수가 밑바닥 안정장치 역할"이라며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잘 굴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역량 있는 운용사 10곳을 선정해 철저한 경쟁체제를 도입했다"며 "운용사 입장에서도 국민 자금을 굴린다는 점에서 평판 위험이 커 최고의 인력들을 전면 배치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 운용사 압박과 인센티브…투트랙으로 수익률 제고

이 대통령은 운용사들이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압박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운용사 간 경쟁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실적과 수익률을 수시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압박해야 한다"며 "운용을 탁월하게 잘하는 곳에는 향후 정부의 재정 집행이나 정책금융에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황을 보면서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이 이 펀드에서 기회를 찾으려 하고 있다"며 "크지는 않지만 자산격차를 완화하거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한다. 정말 운용을 잘해야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