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일정] 5월 25일(월)

기사입력 : 2026년05월25일 05:00

최종수정 : 2026년05월25일 05:00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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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통령실과 국방부·통일부가 대체휴일을 보냈다
민주당 정청래·한병도는 전북·충남서 지원유세했다
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도 전국서 유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대체휴일

<외교부>
-장관
11:00 한-크로아티아 외교장관회담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대체휴일
-차관
대체휴일

<국방부>
-장관
대체휴일
-차관
대체휴일

<국가보훈부>
-장관
대체휴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
10:00 전북 정읍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7, 3층)
14:00 6‧3 지방선거 전북지역 후보자 지원유세 및 전북대 구정문 일대 시민인사(이디야커피 앞마당,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13)
16:30 유승광 충남 서천군수 후보 지원유세(서천특화시장 앞,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2)
18:10 이영우 충남 보령시장 후보 지원유세(대천신협 본점 앞, 충남 보령시 한내로 11)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10:00 전북 정읍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11:30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국방국가산단 첨단방위산업 집적화 지원을 위한 현장 기자 간담회(오인환 후보 선거사무소, 충남 논산시 시민로 275, 3층)
13:30 전은수 아산시을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탕정역 올리브영 앞,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5로 25)
15:00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충남·대전 행정통합 및 핵심 현안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박수현 후보 선거사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2층)
17:30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 지원유세 및 용인중앙시장 인사(CGV 용인 앞,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86)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
08: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중앙당사 지하1층 다목적홀)
14:00 대구경북 공동 비전선포식(대구시당 5층 강당)
15:20 수성못 순방 및 도보유세(수성못 상화동산, 대구 수성구 무학로 112)
16:50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유세(시장 내 우리축산물 앞,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9길 11)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8: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중앙당사 지하1층 다목적홀)
14:00 오성환 충남 당진시장 후보 집중유세(당진시장오거리 일원,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60-14)
16:00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윤용근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후보, 최원철 충남 공주시장 후보 집중유세 및 공주 산성시장 방문유세(공주 산성시장, 충남 공주시 무령로 217-1)
18:10 박찬우 충남 천안시장 후보 집중유세 및 거리유세(천안터미널 앞,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30)
-정점식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8: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중앙당사 지하1층 다목적홀)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
08: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중앙당사 지하1층 다목적홀)

<조국혁신당>
-서왕진 상임선대위원장 일정
9:30 제9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평택)
11:00 평택 시민 인사
15:00 평택 환경정책간담회
17:30 평택 집중 유세

<개혁신당>
-이준석 총괄선대위원장
별도 유세
-천하람 공동 선대위원장
10:00 조중연 서천군수 후보 지원유세(서천특화시장 입구,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42)
12:00 이창원 논산시장 후보 지원유세(논산화지중앙시장 입구, 충남 논산시 대화로 78)
14:00 이성진 천안시장 후보 지원유세(천안중앙시장 입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115)
17:00 강희린 대전시장 후보 지원유세(충남대학교 정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19:00 강희린 대전시장 후보 지원유세(봉명동 메드블럭 거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60)
-이주영 공동 선대위원장
17:00 김윤재 용산구청장 후보 지원유세(용산역 1번 출구 광장)
19:00 길기영 중구청장 후보 지원유세(약수역 3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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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