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국 배전망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전력이 해당 설비에 송배전 이용요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 혼선이 커지고 있다. 사업자들은 정부의 ESS 보급 확대 기조와 상반된 조치라며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오는 29일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 입찰을 마감한다. 정부는 2026년 국비 1171억원을 투입해 전국 20개소 이상에 ESS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총 85개 설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 15일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사업자 간담회에서 불거졌다. 당시 한국전력은 배전용 ESS 사업에 대해 송배전 이용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사업자들에게 전달했다. 입찰 참여를 준비하던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과 상반된 조치라는 반응이 나왔다.

앞서 지난 4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배전용 ESS에 대해 망 요금 부과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배전용 ESS 사업 확대를 위해 망 이용요금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정부 역시 ESS 보급 확대 기조를 유지해왔던 만큼 현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인 호남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이번 AI 활용 ESS 사업에 배전망 이용요금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ESS 충전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일반 전기 소비 행위로 판단해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다.

반면 업계에서는 ESS 충전과 방전을 분리된 행위가 아닌 하나의 발전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전에 사용된 전력이 최종 소비 목적이 아니라 이후 방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위한 과정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역시 고객 범위를 발전고객과 수요고객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ESS와 같은 신사업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은 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지만 현재 망 이용요금 부과 유예가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양수발전과 배전용 ESS 모두 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한 설비라는 점에서 동일한 수준의 요금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AI 활용 ESS 사업의 주요 수익원으로 예상되는 연간 용량정산금은 약 3억4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한국전력은 간담회에서 연간 약 5000만원 규모의 망 이용요금 부과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망 이용요금이 현실화될 경우 배전용 ESS 사업 확대에도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 수급 조절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차세대 전력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이 합리적인 이용규정 개정과 요금 부과 유예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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