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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대에 주말 의무휴업 맞나...대형마트 규제 '재설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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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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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 평일 전환 뒤 대형마트 매출은 최대 7.9% 늘었고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뚜렷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결제는 2.9% 줄었다
  • KDI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평일 전환과 함께 상생 프로그램·소비자 영향평가 등을 반영한 유통정책 재설계를 제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KDI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방향' 보고서
평일 전환 후 대형마트 매출 최대 7.9%↑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불분명'
온라인 소비 2.9%↓...오프라인 이동 가능성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온라인 유통이 유통시장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만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도 소비자 이용환경 변화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대형마트 매출은 증가했지만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소비 일부가 오프라인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3월 6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 온라인 중심 재편...주말 의무휴업 효과 재검토 필요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21일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주요 정책 목표로 2012년 도입됐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월 2회 주말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 도입 이후 10년 이상이 지나며 온라인 소비 확산과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재편으로 유통채널 간 경쟁 양상과 소비자 구매 행태가 크게 달라졌다.

이는 오프라인 점포 간 대체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 의무휴업일 제도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대형마트 매출액은 2006년 26조4000억원에서 2014년 39조5000억원까지 늘었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3년 28조3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자상거래 소매업 매출은 2006년 3조8000억원에서 2023년 96조3000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2023년 2월 대구가 지역 내 전 구·군의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일괄 변경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청주, 서울 서초·동대문, 부산 일부 자치구, 경기 의정부 등으로 확산됐다.

또 지난해 2월 기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시군구는 30개로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의 약 13% 수준이다. 전환 대상 대형마트는 67개, SSM은 245개로 집계됐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참여 시군구 및 점포 수 누적 추이 [자료=KDI] 2026.05.21 jongwon3454@newspim.com

◆ 대형마트 매출 최대 7.9% 증가…전통시장 감소는 불분명

KDI는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월별 신한카드 가맹점 결제금액 자료와 지자체 의무휴업일 변경 이력을 결합해 평일 전환의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일 전환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주요 지역에서 일관되게 증가했다. 지역별 대형마트 매출 증가율은 대구 4.7%, 서울 서초·동대문 2.8%, 부산 일부 지역 6.2~7.9%로 나타났다.

KDI는 주말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제약됐던 소비가 일부 회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대형마트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한 번에 구매하는 장보기 중심 업태로 맞벌이 가구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말 소비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 평일 전환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준대형점포도 일부 지역에서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약 3.4%, 서울 서초·동대문에서는 약 0.9%, 부산 동래구에서는 약 4.1% 매출 증가가 확인됐다.

다만 부산 사하·강서·동·수영구에서는 준대규모점포 매출이 1.3% 감소해 대형마트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일부 수요가 대형마트로 재집중되는 대체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면 생활·식품·잡화, 농축수산·전통유통 업태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매출 감소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KDI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같은 제한적 수준의 규제 완화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감소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 높은 대체관계에 있기보다 일부 영역에서 경쟁하며 일정 부분 독립적인 유통채널로 기능한다는 설명이다.

유통 업태별 매출액 추이 [자료=KDI] 2026.05.21 jongwon3454@newspim.com

◆ 온라인 소비 2.9% 감소...지역별 평일 전환 검토해야

대형마트 매출 증가가 온라인 소비의 오프라인 이동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KDI가 대구 지역 온라인 결제자료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평일 전환 이후 온라인 결제금액은 전체적으로 2.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20대 3.7%, 30대 2.6%, 40대 3.5%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KDI는 온라인 소비 비중이 높은 환경에서는 의무휴업일 제도나 평일 전환의 효과가 오프라인 내부 경쟁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소비 전환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변화된 유통환경을 반영해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지역별 주말 소비 집중도, 온라인 소비 비중, 유통 접근성, 인구구조, 온라인 배송 서비스 보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평일 전환 논의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지역 유통 생태계의 상생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형마트의 집객력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공동 할인행사, 지역상품 연계 마케팅, 지역 특산물 입점 확대, 배송 협력 등 상생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KDI는 의무휴업일 제도의 유지·완화·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영향평가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비자 영향평가는 접근성, 가격, 선택권, 시간 비용, 소비 채널 간 대체 효과, 취약계층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의무휴업일 제도 도입 이후 약 15년간 온라인 유통은 급성장했고 편의점은 확산된 반면 대형마트는 축소되고 전통시장은 정체돼 왔다"며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환경을 반영해 소비자 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면서 유통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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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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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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