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2026년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3조5000억원 증가하며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규제 우회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은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 현황과 4월 금융권 대출 동향, 사업자대출 불법 유용 사례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3월과 동일한 증가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5조5000억원 늘어나며 전월(3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조원 감소하며 전체 증가세를 일부 상쇄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특히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1조5000억원 감소에서 1조3000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증가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3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상호금융권의 증가세는 둔화됐고,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흐름이 연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지난해 1.7%보다 강화된 1.5% 수준으로 설정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함께 대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말부터 진행 중인 사업자대출 현장점검에서는 기업운전자금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대출로 구입한 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 사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기업운전자금대출 4억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3억9900만원을 주택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상가주택을 매입한 뒤 해당 건물에 직접 전입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적발 시 즉시 대출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신용정보 등록을 통해 신규 대출 제한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사업자대출이 제한되지만, 향후 각각 3년과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스트레스 DSR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리 체계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대출 규제를 우회해 부동산 매입에 활용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불법·편법 대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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