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배달 종사자 안전이 우선 고려되도록 플랫폼 기업과 합의했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개 배달 플랫폼 기업 및 국토교통부·경찰청과 함께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사는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카카오모빌리티, 인성데이타다.

협약은 지난 2022년 체결된 첫 번째 협약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보호 범위를 음식물 배달 종사자에서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빠르게 성장한 배달대행 시장과 폭염·한파 등의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해 배달 종사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협약 참여 기업들은 배달 플랫폼 운영 전반에서 종사자 안전을 우선 고려한다. 정부는 협약 미참여 기업에도 이 같은 내용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이행 내용에는 '배달시간 설정과 인센티브 및 배달기회 부여 방식이 과도한 건수 또는 속도 경쟁 등 종사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영' 및 '종사자의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행 중 불필요한 응답 요구를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자율적 휴식 기능 등도 확충한다.

폭염과 한파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는 안전보건조치 협력 내용도 협약에 포함됐다. 정부와 배달 플랫폼 기업은 생수와 냉·난방용품 등 필수 안전 물품을 지원하고, 종사자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확충한다.

배달 플랫폼 기업은 기상 악화 시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한다. 기상 악화 시 불이익 없는 종사자의 자율적 휴식을 보장해 종사자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배달 노동시장의 신뢰 회복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한 신원 검증 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사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서비스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폭염·호우 등 기상악화 대응 방안도 공유했다. 우아한청년들은 폭염 시 1시간 이내 10분 휴식을 권고하고, 배달시간 관련 독촉·패널티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 쿠팡이츠는 쉼터 제공, 이륜차 정비 품목 할인혜택 제공 등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안전한 일터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진심이 현장에서 함께 실천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며 "이번 협약이 훌륭한 귀감이 되어 업계 전반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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