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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투잡'에 음주운전까지...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징계 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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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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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8일 ALIO 자료로 무단겸직 음주운전 비위 31건 적발했다.
  • LH 코레일 도공 인국공에서 안전소홀 개인정보유출 중징계 9건 요구했다.
  • 청렴문화 정착과 국토부 감독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LH, 코레일,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4곳 감사
하급자 금전적 이익 갈취부터 음주운전 묵인까지
영리업무 금지 위반도 심각
전문가 "국토부 규제 권한 실효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무단 겸직과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직 기강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기업 임직원에게는 공직자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만큼, 형식적인 내부 통제를 넘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업계 안팎에서는 자율적인 청렴 문화 정착과 함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가 병행돼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중징계 요구만 9건…안전 불감증에 개인정보 유출까지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4개 공공기관에서 복무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1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중징계 등을 요구한 징계건수는 총 9건이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안전 및 현장·업무 관리 소홀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위반, 근태 및 복무 위반(각 6건) ▲예산 및 공용자산 부당 사용·갑질(4건) ▲영리업무 및 겸업 금지 위반(3건) ▲기타 법규 위반(2건) 순이다.

LH의 한 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직무와 무관한 하급자에게 학습 포인트를 억지로 요구해 받아냈다. 공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발생한 포인트를 개인 계정으로 챙겨 징계 대상이 됐다. 휴일 근무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근무처에 나타나지 않거나 중간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직원도 적발됐다. 이 직원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보상휴가를 챙기고 현장 체재비까지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

도공의 한 지사에서는 운전원들이 근무 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FAIL' 판정이 나왔음에도 관리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그대로 근무에 투입시켰다. 관리자는 음주 적발 사실을 관리대장에 기록조차 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 다른 지사에서는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 추가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이 드러났다.

◆ 허가 없는 투잡에 법인차 사적 유용…'쪼개기 병가'도

코레일 역 사업소 소속 직원은 개인적으로 협찬을 받거나 체험단 활동을 통해 여러 업체를 홍보해주고 대가를 제공받는 등 회사 몰래 부당한 영리 활동을 했다. 공기업 직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으나, '취업규칙'을 어기고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외부 신고로 확인돼 징계 요구 대상이 됐다. 

또 다른 직원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저버려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인국공에선 한 직원이 허가 없이 타인 명의로 헬스장을 차려 직접 운영하다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포털 사이트 블로그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보디빌딩 대회 수상 실적을 올려 홍보했으며, 가명을 사용해 언론에 업체 홍보 기사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부서에서는 점심시간에 공용 법인 차량을 끌고 공항에서 약 15분 거리 식당을 방문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감사 과정에서 항공기 조업 테스트를 위해 에어사이드 현장으로 급히 출동하던 중 간단히 식사한 것이라 변명했으나, 출입 기록 확인 결과 거짓 소명으로 밝혀져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강 해이 사례는 업무 전반에서 확인됐다. 질병 치료 목적의 휴직 사유가 사라졌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복귀하지 않고 부당하게 급여를 챙겼다가 환수 조치를 받은 직원도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도 발견됐다. 

동일한 진단서로 병가를 이른바 '쪼개기' 신청하거나 병가 기간 중 버젓이 업무를 한 직원도 감사에서 걸렸다. 교대근무자들이 휴일·야간 근로시간을 부풀려 수당을 초과 수령하는 등 근태와 예산을 가리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기업 대비 큰 책임…"국토부 영향력 행사해야"

공기업 임직원은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공직자라는 지위도 인정된다.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의 윤리적 잣대와 기강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이진효 세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공기업 직원은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사기업 임직원보다 상대적으로 가중된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징계를 강화하는 일차원적 통제뿐만 아니라, 임직원 스스로 청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직 문화와 동기부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발전적인 주장이 제기된다.

이 교수는 "공기업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위하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스스로 비위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주무부처가 공기업의 실제 사업 수행과 경영지침 이행 여부를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실무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 공기업의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정책 집행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권과 규제 권한을 쥐고 있다. 라영재 건국대 교수는 "정부는 소유권자로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의 임면권을 포함해 경영관리의 총괄 조정을 수행해야 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공기업에 대한 사업권과 규제권한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의 사업과 업무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감독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소관 공기업에 막강한 초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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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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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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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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