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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격불참,심사위원단 사퇴에도 '베니스비엔날레'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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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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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은 4일 제61회 베니스비엔날레에 전쟁상황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 국제심사위원단 전원 사퇴와 방문객 투표 도입으로 베니스비엔날레는 개막 전부터 정치논란과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 한국을 비롯한 각국과 메가갤러리들이 대규모 전시전으로 각축을 벌이며 베니스는 예술과 자본이 충돌하는 전략적 아트 전쟁터가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엔날레재단,"이란불참,통보받았다" 확인, 심사위원단 5인도 전원사퇴
-코요 감독의 '단조로'라는 주제에 무색하게 정치적 이슈 등으로 논란 증폭
-100개국 참가하는 61회 비엔날레,30개 공식연계전 등 60여개 특별전 봇물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 된 예술행사인 '제 61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란 문화부의 베니스비엔날레 추진위는 4일 "이란이 미국 및 이스라엘과 불확실한 휴전을 거듭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술제 참가는 어렵다"며 불참을 밝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제 61회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가 열리는 이탈리아관의 파사드. 올해 베니스비엔날레는 전세계 100여개국이 참가하며 본전시와 아르세날레 전시를 비롯해 각국 국가관 전시, 비엔날레 재단 인증 30여개의 연계전, 특별전 등 60여개가 넘는 매머드 전시가 베니스 섬 내외부에서 봇물 터지듯 열린다. [사진=베니스비엔날레 웹 2026.05.05 art29@newspim.com

이란의 불참에 대해 베니스비엔날레 재단은 같은 날 "이란 이슬람공화국으로부터 불참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재단 측은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한 추가논평은 거부했다. 

거의 30년간 베니스비엔날레에 참가하지 않았던 이란은 지난 2003년에 베니스비엔날레에 복귀했다. 이후 매 2년마다 빠짐없이 참여해왔다. 지난 2024년에는 'One Essence is the Human Race'라는 제목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이슈를 조명한 전시를 열기도 했다. 올해 이란 파빌리온은 이란 문화부의 시각예술 총괄인 아이딘 마흐디자데 테흐라니가 맡아 국가관 전시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결국 무위로 그치게 됐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는 'In Minor Keys(단조로)'란 타이틀로 카스텔로 자르디니와 아르세날레에서 열리는 국제미술전(본전시)과 각국 국가관 전시가 5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6개월 간 열린다. 비엔날레 참여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스페인, 호주, 벨기에, 캐나다, 브라질, 핀란드, 이집트 등 전세계 100개 국에 달해 '미술올림픽'이라 불릴만 하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및 국가관 전시가 열리는 카스텔로 자르디니와 아르세날레, 그리고 각종 특별전과 연계전이 개최되는 베니스 섬 지도. 2026.05.05 art29@newspim.com

베니스비엔날레의 본 전시와 국가관 전시가 열리는 베니스 섬의 카스텔로 공원(자르디니)에 국가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나라들은 아르세날레나 베니스 섬 내 별도공간에서 국가관 전시를 개최한다. 올해는 탄자니아와 세이셸 공화국이 새롭게 국가관 전시에 참가한다. 

한편 지난달 말 베니스비엔날레의 시상제도인 황금사자상, 은사자상 등의 심사를 맡기로 했던 5인의 심사위원단이 전격 사퇴하며 큰 파란이 일었다. 심사위원단은 브라질 큐레이터 솔란주 파르카스가 위원장을 맡았고, 조이 버트, 엘비라 댱가니 오세, 마르타 쿠즈마, 조반나 자페리 등 5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비엔날레 참가와 관련해 이들 국가 작가들의 작품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느냐를 둘러쌓고 논쟁을 벌이다가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글로벌 미술계에서 가장 탐나고, 가장 권위있는 미술상인 황금사자상과 은사자상, 특별상 등을 심사하고, 상을 수여하는 영예를 포기한 것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황금빛 연작 등 근작과 신작을 모아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독일 작가 바젤리츠. 그러나 지난 4월 30일 타계해 이번 산 조르조 마조레 섬의 조르지 치니 뮤지엄에서의 '황금빛 영웅'전(5월6일~9월27일)은 유작전이 됐다. 바젤리츠의 작품은 오는 8월 서울 광화문의 세화미술관 전시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미지=타데우스 로팍] 2026.05.05 art29@newspim.com

이에 베니스비엔날레 재단은 전격적으로 'Visitor Lions'란 시스템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각 국가의 파빌리온전시와 본 전시를 관람한 방문객이 투표를 통해 상을 주는 방식이다. 미술관계자는 물론 일반 방문객들이 비엔날레 작품을 보고 시상을 하게 된 셈이다. 급조된 느낌의 이같은 시상제도에 대해 미술전문가들은 "인기투표를 하는 거냐? 어이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일반 방문객 심사로 바뀌면서 시상식 일정도 급변경됐다. 당초 심사위원단이 비엔날레 프리뷰(5월7~8일)를 통해 출품작 전체를 둘러보고, 개막일인 5월 9일 결과발표와 함께 시상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미술제 최종일인 11월 22일에 결과발표와 시상식이 열린다. 특기할 점은 심사위원단이 당초 시상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했던 러시아와 이스라엘 작가 작품도 평가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렇듯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미술전인 베니스비엔날레는 개막도 하기 전에 첨예한 정치적 논란에 횽역을 치르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90세를 맞아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중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 의 SMAC(산마르코아트센터)에서 창작 70년을 회고하는 대규모 개인전을 갖는 이우환 작가. [이미지=국제갤러리] 2026.05.05 art29@newspim.com

제61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은 예술감독을 맡은 카메룬 출신의 큐레이터 코요 쿠오(1967~2025)가 'In Minor Keys(단조로)'라는 주제로 고요하면서도 성찰적인 비엔날레로 치르고자 했다. 하지만 미술전 국제심사위원단의 전격사퇴와 이란의 불참,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시참여 등으로 '차분하고 성찰하는 미술제'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국가의 비엔날레 참가 여부를 떠나, 국제전에서 과연 국가와 작가를 어디까지 분리해봐야 할 것인지 묻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쟁과 인권문제라는 이슈와 관련해 예술가들과 예술제 관계자들은 얼마나 엄정하고, 자율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도 짚어보게 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영국 작가 아니쉬 카푸어는 아예 이탈리아 베니스의 팔라초 만프린에 개인 미술관을 만들고, 비엔날레에 맞춰 대규모 회고전을 선보인다. [이미지=국제갤러리] 2026.05.05 art29@newspim.com

베니스비엔날레는 그간 본전시와 함께 국가관 전시시스템을 통해 각국의 대표작가와 유망작가를 앞세운 예술적 제안을 소개해왔지만 전쟁과 점령, 인권문제가 전세계 핵심이슈로 부상하면서 국가관 시스템 자체가 정치적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심사위원단 전원사퇴는 베니스비엔날레가 더 이상 순수 미술담론의 마당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표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강대국의 윤리, 국가와 예술가, 예술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이슈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며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있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는 이제는 고인이 된 예술감독 코요 쿠오가 기획한 유작 전시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쿠오 감독은 'In Minor Keys'라는 주제를 제안하며, 거대 권력과 소음의 시대에 낮은 목소리, 관계, 감각, 존엄의 가능성을 탐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제안은 큐레이터팀에 의해 계승돼 본 전시 등은 예정대로 열린다. 그러나 올해 베니스비엔날레는 여러 파문들이 촉발하면서 코요 감독의 당초 목표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형국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제 6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공식 포스터. 최빛나 예술감독의 큐레이팅 아래 노혜리와 최고은 작가가 출품한다. 또 소설가 한강, 농부 김후주, 작가겸 가수 이랑, 사진가 황예지 등이 펠로우로 참여한다. 2026.05.05 art29@newspim.com

한편 한국은 이번 베니스비엔날레에 본전시와 국가관, 연계전시에 다채롭게 참여한다.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에는 한국계 미국 작가인 마이클 주와 한국계 콜롬비아 작가로 런던과 LA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갈라 포라스-김이 초청받아 작품을 출품한다. 

한국관 전시는 최빛나 예술감독이 제시한 '해방공간: 요새와 둥지'라는 주제 아래 노혜리와 최고은 작가가 참가한다. 최빛나 감독과 작가들은 '해방공간'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그치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공존, 사회적 상상력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담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미술가의 작품과 함께 여러 장르의 인물을 '펠로우'로 초청해 이채를 띄고 있다. 농부 김후주, 작가 겸 가수 이랑, 소설가 한강, 사진작가 황예지, 예술가 크리스티앙 니얌페타 등이 펠로우로 참여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미국을 대표하는 화랑 가고시안의 소속작가 제니 사빌의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출품작. [이미지=가고시안 갤러리] 2026.05.05 art29@newspim.com

비엔날레측이 인정한 공식 병행전시와 연계전시에도 한국 작가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한국 추상미술을 견인해온 이우환 작가는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에 위치한 SMAC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갖는다. 구순을 맞은 작가는 지난 70년간의 창작활동을 베니스에서 결산할 예정이다. 조각가이자 화가로서 글로벌 무대를 누비고 있는 심문섭도 베니스에서 AI를 활용한 특별영상및 신작 등을 모아 개인전을 개최한다. 

또 최근 뉴욕 MoMA의 PS1에서 성황리에 개인전을 끝낸 김아영과 한국계 미국작가 로터스 L. 강도 각각 특별전과 비엔날레 리드스폰서인 불가리 파빌리온 전시에 참가한다. 부산 출신으로 뉴욕에서 활동 중인 윤송이는 뉴욕 기반의 비영리 예술기관 '더 파운데이션 오브 아트 NYC'의 주관 아래 코트디부아르 작가 프레데릭 브뤼 부아브레(1924~2014)와 함께 2인전을 갖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세계적으로 막강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스위스 기반의 다국적 화랑 하우저앤워스는 소속 작가들의 베니스 전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다. 하우저앤워스 소속 작가인 로나 심슨과 파울루 나사레스는 푼타 델라 도가나에서 각각 개인전을 가지며, 에이브리 싱어 등 다수의 전속작가가 본전시및 특별전에 참가한다. [이미지=하우저앤워스 웹사이트] 2026.05.05 art29@newspim.com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는 베니스 섬 각 공간에서 공식연계전과 특별전, 번외 전시 등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이어서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베니스의 페기 구겐하임 뮤지엄에서는 1970년대 페기 구겐하임의 런던에서의 컬렉션 활동을 조망한 '런던에서의 페기 구겐하임, 수집가의 탄생'이란 기획전이, 베니스 프라다 파운데이션에서는 논쟁적 작가들인 아서 자파와 리처드 프린스 2인전이 열려 '꼭 찾아야 할 전시'로 꼽히고 있다.

구찌, 보테카베네타 등 럭셔리 패션브랜드를 보유한 케어링그룹의 창업주인 프랑스와즈 피노 명예회장이 이끄는 베니스의 푼타 델라 도가나에서는 미국의 로나 심슨과 브라질 작가 파울루 나자레스가 각각 개인전을 펼친다. 또 팔라초 그라시에서는 마이클 아미티지(케냐)와 아마르 칸와르(인도)의 작품전이 열린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미국을 대표하는 메가 갤러리인 가고시안의 소속 작가 아모아코 보아포.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중 팔라초 그리마니에서 특별전을 갖는다. [이미지=가고시안 갤러리] 2026.05.05 art29@newspim.com

또한 화제를 모으는 특별전도 지난 2024년 비엔날레 때 보다 훨씬 늘어나, 가히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공식, 비공식 특별전과 연계전, 번외 프로젝트까지 베니스에서만 60건이 넘고 베니스 인근지역과 밀라노까지 합치면 80건이 넘는다.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중 대규모 개인전을 해야 동시대 최고작가라 할 수 있다'는 말이 정설로 굳어질 정도다. 전세계에서 이름 깨나 알려진 뮤지엄 디렉터라든가 비평가, 큐레이터들이 일제히 베니스로 몰려들며 화제의 전시들을 마치 행진하듯 돌아보고 분석하며, 점수를 매기고 있으니 예술가로 스타덤에 오르려면 '베니스에서의 전시'는 꼭 도달해야 할 관문인 셈이다.

베니스는 작품을 모두 배로 옮겨야 해서 대형 작품의 경우 운송과 설치에 난관이 많고, 비용도 곱으로 든다. 또 인건비와 물가도 대단히 비싸 어마어마한 예산을 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를 거듭할 수록 베니스에서의 동시대미술 특별전과 연계전, 국가관 전시가 매회마다 확장되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베니스비엔날레 개막기간에는 베니스의 자르디니는 전세계에서 몰려든 미술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사진은 제 60회 베니스비엔날레 전경. [사진=베니스비엔날레 재단] 2026.05.05 art29@newspim.com

이에 베니스는 명실상부한 '현대미술의 스펙타클한 쇼케이스'이자 '아트 캐피탈'로 우뚝 서게 됐다. 뉴욕 런던 베를린 파리 등이 현대미술 발신기지인 건 맞지만 한꺼번에 정상권 작가및 유망작가의 작품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곳으로는 베니스를 따를 곳이 없다. 작가를 스타로 띄우기에 '최고의 플랫폼'인 셈이다.

운하의 도시 베니스는 자동차가 없어 전시장간 이동이 순탄치 않고, 숙소라든가 편의시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하지만 120년이 넘는 '미술올림픽'의 유서깊은 개최지로서 그 역사성과 상징성은 무시할 수 없다. '지중해의 진주'라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풍광과 곳곳에 산재한 옛 성당, 산마르코 광장, 두칼레궁전, 리알토다리, 자르디니, 아르세날레 등이 뿜어내는 매력도 한몫 톡톡히 한다.      

올해는 특히 슈퍼스타 작가들의 어마어마하면서도 특별한 전시가 방문객을 설레게 한다. 게오르그 바젤리츠(최근 작고), 조셉 코수스, 아니쉬 카푸어, 필립 파레노, 토니 세갈, 라이안 갠더, 데이비드 살레, 제니 사빌, 아모아코 보아포, 헤르난 바스, 칸 야스다, 에브린 브룸 등의 개인전이 그 예다. 이들 특별전은 만약 베니스를 찾았다면 꼭 봐야 할 전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 베니스비엔날레 기간에 카 페사로 국제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갖는 헤르난 바스의 신작 'The Romeo of last resort'. 2025, acrylic on linen, 127x101.6cm [이미지=리만머핀 갤러리] 2026.05.05 art29@newspim.com

이상 기라성 같은 작가들의 베니스비엔날레 공식 연계전, 특별전의 이면에는 막강 화랑들이 있다. 하우저앤워스, 에스더쉬퍼, 글래드스톤, 가고시안, 타데우스로팍, 페로탕, 리만머핀, 국제갤러리 등 글로벌 미술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메가갤러리들이 든든이 작가들의 뒤를 받치고 있는 것이다. 화랑들은 전시진행 서포트는 물론, 가장 핵심인 자금후원을 하면서 소속 작가들의 개인전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비엔날레를 한풀 벗기면 그 뒤에 리딩 갤러리들의 맹활약(?)이 숨어 있는 셈이다.

올해 베니스비엔날레는 더욱 더 '톱 메가 갤러리들의 보이지 않는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란-미국간 전쟁, 오일파동 등으로 전세계 정치·경제가 매우 뒤숭숭하지만 메가 갤러리들은 올들어 베니스에서의 프로젝트를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자신들의 화랑 소속작가가 세계적인 초일류 작가, 최고 경쟁력있는 작가임을 베니스에서 보란듯 알리고, 제대로 각인시켜야 향후 아트월드에서 한결 매끄럽고 순탄하게 '주요 미술관 전시'와 '기관에의 작품판매' 등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니스비엔날레에서의 성공적인 특별전 개최는 그 작가에게 후광효과(Halo Effect)로 두고두고 작용하니 무리를 해서라도 베니스란 플랫폼의 정점에 작가들을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 베니스비엔날레의 오스트리아관 대표작가이자 퍼포머인 플로렌티나 홀칭거(1986~)가 행위예술을 펼치고 있다. 오스트리아 아티스트인 홀칭거는 수중촬영 영상과 안무 등으로 오스트리아관을 장식한다. [이미지=타데우스 로팍]2026.05.05 art29@newspim.com

문제는 베니스시 당국이다. 전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감당하기 힘들다며 '오버투어리즘' 해결을 위해 입도세(관광세)까지 물리면서도 한편으론 베니스 섬 전체가 터져나갈 정도로 수많은 공식연계전과 특별전, 번외전시를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비엔날레 기간 중 열리는 연계전시와 번외전시를 다 보려면 '한달 살기'를 해야 할 판이다"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전시가 많아도 너무 많다는 얘기다.

베니스 시당국의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함께, 과거 비엔날레야말로 단순한 전시라기 보다는 동시대미술의 담론을 창출하는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무대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우아하고 고상한 특별전 뒤에 자리한 메가화랑들의 대결과 각축이 첨예하기 이를 데 없다. 예전에는 이같은 상업적인 행위를 자제하거나 살짝 감추려 했지만 이제는 숨기지않고 대놓고 세과시를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시기획과 함께 아트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김수현 아셀아트컴퍼니 대표는 "팬데믹 이후 글로벌 아트씬은 분명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겪고 있다. 후기자본주의적 경험경제 속에서 전시와 비엔날레가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 산업처럼 재편되면서 예술계의 파워게임이 이전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제 비엔날레는 이상이나 순수한 예술적 실험의 장이라기 보다, 작가와 갤러리가 국제적 위상과 시장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SNS와 디지털 매체 환경 속에서 전시는 더 이상 작품 중심의 상황이 아닌 '이미지와 경험이 소비되는 글로벌 콘텐츠'가 됐다. 때문에 명분은 예술이지만 실제로는 자본과 네트워크가 움직이는 구조 속에서 예술가들이 주인공이 아닌 시스템을 완성하는 요소처럼 보일 때도 있다. 그런 점에서 베니스는 가장 명분 좋고 압도하는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어쨋든 '물의 도시' 베니스에서 '총성 없는 아트전쟁'은 막 시작됐다. 그리고 11월이면 그 성적표가 나올 것이다. 참고로 특별전과 연계전의 일정은 각 전시마다 다르니 관람을 희망한다면 반드시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특별전과 연계전 중에는 8, 9월에 막을 내리는 행사가 많다). 2026 베니스비엔날레는 오는 11월 22일까지 계속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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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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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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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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