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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먼저 제안한 인당뮤지엄의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한국현대판화전'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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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인당뮤지엄이 4월1일부터 한국현대판화전 개최했다.
  •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 그라블린미술관과 공동 기획했다.
  • 12명 작가 130여점 전시하며 5월23일까지 무료 관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월 1일~ 5월 23일, 대구 인당뮤지엄서 전시
6월 28일~11월 8일 프랑스 그라블린미술관
한국현대판화 조명 '꽃이 피고, 바람이 분다'전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의미있고 알찬 기획전시를 꾸준히 선보여온 대구보건대학교(총장 남성희) 인당뮤지엄이 이번에는 한국현대판화 전시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대구 인당뮤지엄의 한국현대판화전에 출품된 주정이 작가의 작품 '나무'. 1975..Woodcut 39x30cm .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5.02 art29@newspim.com

인당뮤지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 현대판화전 '꽃이 피고, 바람이 분다'를 4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의 원화·판화 전문미술관인 그라블린미술관(Musée du dessin et de l'estampe originale - Gravelines)과 공동으로 기획했다. 인당뮤지엄 전시에서는 김서울 김성수 김억 김우조 류연복 안정민 이성자 이언정 이윤엽 정승원 정현 주정이 등 작가 12명의 판화 110여 점을 소개한다. 이 외에 목조각 10점과 인당미술관이 소장한 목판 및 유물자료 10점도 전시된다.

인당미술관 전시가 끝나면 프랑스 북부도시 덩케르크에 위치한 그라블린미술관에서 오는 6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국 판화가 20여 명의 작품 100여 점을 소개하는 'K Prints, Korean Woodblocks'가 열려 한국 판화의 세계를 유럽에 소개하게 된다. 인당뮤지엄 전시에 참여한 작가 중 김우조(1923~2010), 김서울(1983~), 주정이(1944~), 이윤엽(1968~), 류연복(1958~)의 작품이 그라블린미술관 전시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과 프랑스에서 연달아 열리는 이번 한국 현대판화전은 프랑스 측에서 먼저 전시제의를 해 성사됐다. 몇년 전부터 해외에서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판화에 강점을 지니고, 한국 현대판화도 다수 컬렉션하고 있는 그라블린미술관이 한국 현대판화전을 공동주관할 미술관을 찾다가 인당뮤지엄과 연결된 것이다.

두 뮤지엄의 전시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기획된 연계 프로젝트다. 큰 줄기는 같으나 각 미술관의 공간적 특성에 맞춰 전시 구성과 형식은 일부 조정된다. 인당미술관의 전시는 한국 현대판화의 큰 흐름을 따라가며 현재성에 주목하고, 그라블린미술관에서의 전시는 한국 판화의 현황을 유럽에 소개하는데 촛점이 맞춰진다. 그라블린미술관의 한국판화 전시는 프랑스 문화부 선정 '올해의 주요 전시 2선'에 선정됐을 정도로 K-아트에 대한 유럽의 관심도는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대구 인당뮤지엄의 '한국현대판화전,꽃이 피고 바람이 분다'에 출품된 이윤엽 작가의 작품 '지금,여기, 새기다'. 크고 작은 판화 46점을 집합시키고 조합해 뮤지엄의 커다란 벽면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5.02 art29@newspim.com

인당뮤지엄은 '꽃이 피고, 바람이 분다'전을 모두 네 파트로 나눠 꾸렸다. 한국 판화의 내용적 형식적 특성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다. 판화의 본질적 특성을 재료와 기법, 역사와 전통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판화의 고유한 특성인 복제성을 바탕으로 사회정치적 메시지를 견인하던 시기, 자연의 미감을 중시하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살린 작품, 도시와 일상에 주목하는 현재의 흐름까지 다각도로 짚어 전시를 구성했다.

그 결과 4개 섹터는 '일상_나무와 칼', '역사_흐르는 강물처럼', '서정_시처럼 바람처럼', '도시_여기 지금'로 명명돼 12명 작가의 작품 130여 점을 소개하고 있다.

전시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칼칼한 칼맛이 살아있는 목판화 작품들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적인 목판화 방식에서부터 대담하고 변화무쌍한 목판화까지 다양한 목판화들이 인당뮤지엄의 너른 전시실을 채우고 있다. 이와함께 조각과 설치, 실크스크린, 알루미늄판 위의 페인팅기법까지 보다 진일보한 작업을 통해 한국 판화의 예술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가 열리는 인당뮤지엄 로비에 들어서면 크고 작은 판화 46점을 촘촘히, 그리고 조화롭게 집합시켜 뮤지엄의 커다란 벽면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바꾼 시도가 눈에 들어온다. 과감하면서도 싱그런 시도를 한 작가는 이윤엽, 그가 시도한 공간 설치작품은 '지금,여기, 새기다'이다. 벽면을 빼곡히 장식한 작품들을 한점 한점 곱씹어보면 시대상황을 슬쩍 비튼 작품이라든가 현실참여적 작품이 숨어 있다. 또 거대한 크기의 고양이와 검은 새, 토끼 등이 사람처럼 의인화된 형상으로 표현된 판화가 눈에 들어온다. 반면에 인간은 올빼미형, 경직된 모양새로 서있는 기계형 인간으로 표현돼 이채롭다. 이윤엽의 판화는 판의 크기가 대담하고, 내용은 시사적이다. 동시에 생명에의 경외심도 드러내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대구 인당뮤지엄의 '한국현대판화전,꽃이 피고 바람이 분다'에 출품된 이성자 화백의 판화 작품 '환호하는 숲'. 1970. Woodcut. 90x61cm. [이미지=인당뮤지엄] 2026.05.02 art29@newspim.com

첫 섹션인 '일상, 나무와 칼'에서는 나무를 칼로 다듬고, 울긋불긋 강렬한 색을 입혀 '꼭두'를 연상케 하는 김성수의 목조각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김성수는 영화 '희랍인 조르바'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 '꽃과 새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과 모빌 형식의 작품 '새를 타는 사람'을 출품했다.

목판을 파고든 '칼맛'이 살아있는 주정이의 흑백 목판화는 전통에 기반하되 현대성도 살아 있다. 판화의 가장 근원적인 재료인 나무와 칼에서 출발하는 창작의 세계를 간결하게 보여준다.  

두번째 섹션인 '역사, 흐르는 강물처럼'에서는 이성자, 김우조, 류연복, 김억의 작품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역사적 흐름과 시대의 기억을 판화의 언어로 되새긴다. 인당뮤지엄이 소장한 목판과 지도가 새겨진 원판, 18세기 목판본 '소학'과 '춘추'도 전시해 목판인쇄술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함께 보여준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이성자의 목판화 작품 '환호하는 숲'(1970)은 각기 다른 에디션을 인당미술관과 그라블린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어 양쪽 전시에 모두 소개될 예정이다. 1951년 한국을 떠나 파리로 이주했던 이성자는 1968년 남프랑스 투레트에 독특한 작업실을 만들고 여름마다 머물며 목판화 작업을 주로 했다. '환호하는 숲'은  '나무의 자유'시대(1963~1972)를 구성하는 모티브들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서울=뉴스핌] 대구 인당뮤지엄의 한국현대판화전에 출품된 정현 작가의 작품 '들판'. Woodcut, 35x33.5cm. 정현의 작품 아래에 인당뮤지엄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후기 목기 '윗닫이'가 나란히 놓여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5.02 art29@newspim.com

김우조는 대구 출신 작가로 청도, 포항, 대구, 구미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판화 연구와 창작에 몰두했다. 판화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시절에 그는 목판화와 지판화, 추상과 구상을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을 제작했다. 자연풍경과 동네 시장, 뒷골목 등 일상의 모습을 담은 1970년대 흑백 목판화는 시대적 현실을 담아낸 대표작이다. 김우조의 작품은 프랑스에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김억(1956~)은 대학서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붓이 아닌 칼로 섬세하게 역사와 삶의 공간을 새긴다. 발로 답사한 장소를 부감의 시점으로 조망하듯 넓게 펼쳐보이는 것이 작업의 특징이다. 전시에 길이 438㎝에 이르는 '도산구곡'과 낱장 9장으로 새긴 '무흘구곡'을 선보이는데 수묵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강인하고 묵직한 힘이 뿜어져 나온다. 흥미로운 것은 전통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풍경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산구곡 골짜기에 비닐하우스와 포크레인이 있고, 축구하는 사람도 등장한다. 민중미술 운동에 몸담았던 류연복의 대형판화 '붉은 닭', '대붕역풍비', '고래의 꿈'은 투박하면서도 드라마틱한 목판화의 매력을 전해준다.

[서울=뉴스핌] 대구 인당뮤지엄의 한국현대판화전에 출품된 류연복 작가의 작품 '붉은 닭'. Woodcut, coior.105x200cm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5.02 art29@newspim.com

'서정성'은 한국 목판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서정, 시처럼 바람처럼'에서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며 글로벌 미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구 출신 재불작가 정현(1968~)의 작품이 내걸렸다. 정현은 에디션이 없는 유일판 목판 작업과 카보런덤 기법을 활용한 알루미늄판 판화를 통해 판화 매체의 새로운 확장을 전개 중이다. 정현의 작품 '들판'(2025)은 인당뮤지엄의 소장품인 조선후기 '윗닫이'와 나란히 배치돼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안정민(1952~)은 한지나 판화지 대신 실리콘을 사용한 실험적 작품을 출품했다. 칼로 나무 판면을 내리꽂아 얻은 판면에 실리콘 캐스팅을 한 뒤 투명 실리콘의 돋은 면에 은색안료를 바르고 다시 실리콘을 덧발라 떠낸 복잡한 과정을 거친 작품이다. 나무커튼 형식으로 설치한 '가로·세로·깊이·해인 21~24'는 기운생동의 에너지와 서정성을 동시에 품고 있다. 

[서울=뉴스핌] 대구 인당뮤지엄의 한국현대판화전에 출품된 김서울 작가의 '홀로상자 열기'.연작. 2022. Tyvek 위에 실크스크린 각 50x60cm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6.05.02 art29@newspim.com

마지막으로 '도시, 여기 지금'에서는 이언정, 정승원, 김서울의 작업을 통해 현대 도시와 동시대 삶의 풍경을 판화라는 매체로 새롭게 해석한다. 이 섹션의 작품들은 기존의 판화기법을 벗어나, 다양한 시도로 창작된 작품이 여럿이다. 이언정(1987~)은 블럭처럼 쌓인 현대도시의 이미지와 기억을 재구성해 상상의 도시를 표현했다. 독일 브레멘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정승원(1983~)은 실크스크린으로 현대도시의 인상과 추억을 실크스크린 작업에 담아냈다. 

인기 판화가인 김서울(1983~)은 에칭과 실크스크린 기법을 주로 하며 현대인의 일상을 표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실크스크린 작업을, 프랑스 전시에서는 에칭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당뮤지엄 김정 관장은 "이번 전시는 디지털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판을 새기고 찍어내는 아날로그 판화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조명하는데 집중했다"며 "판화는 단순한 복제의 기술이 아니라 나무와 칼, 시간과 노동을 통해 삶과 시대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새겨넣는 예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대구와 덩케르크에서 열리는 연계전시는 한국 판화의 깊이와 가능성을 국제 미술계와 공유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를 기획한 권미옥 학예실장은 "디지털 이미지가 범람하는 시대에 판을 새기고 찍어내는 아날로그 판화작업은 느린 시간과 깊은 사유의 과정을 담고 있다"며 "자연과 동식물, 사람과 일상에서 발견되는 서정과 함께 판을 뒤집어 찍어내는 전복적 매체 실험은 한국 판화가 지닌 미학적 가능성과 동시대적 변화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한편 전시 제목인 '꽃이 피고, 바람이 분다'는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흐름을 상징한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어지고 다시 새순이 돋아나는 자연의 섭리처럼, 오랜 목판화의 전통을 배경으로 한국 현대판화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좌표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전시다. 인당뮤지엄의 한국 현대판화전은 5월 23일까지 계속된다. 무료관람.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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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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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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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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