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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서 일부 SNS 공개…종합특검 수사관 기강 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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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 소속 변호사 특별수사관이 2일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 해당 수사관은 프로필에 특검 경력을 기재하고 특검 합류 동기까지 게시해 기강 해이 논란을 빚었다.
  • 종합특검은 이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을 고심하며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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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 쌓으려고"…임명 조서 날인 사진 SNS 게재
종합특검 "입장 정해진 바 없다"…처분 여부 논의 예정
유튜브 출연·이해충돌 논란 이어…구설 끊이지 않는 특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 등을 올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 소속 A특별수사관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 소속 A특별수사관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지난 4월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종합특검 특검보가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특별수사관은 게시글에서 "(특검)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테니까"라며 특검에 합류한 동기를 적었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A특별수사관에 대한 기강 해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A특별수사관은 SNS 프로필에도 이혼전문, 형사 변호사라는 설명과 함께 특검 특별수사관(5급 공무원) 경력을 기재했다.

특별수사관은 3∼5급 별정직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종합특검은 해당 수사관에 대한 처분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 소속 수사관의 마스킹된 조서 SNS 게시와 관련해 종합특검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내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3월 11일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다. 

앞서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성향 유튜브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코너에 출연해 수사 관련 사항을 언급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권 특검은 지난달 14일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며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발언은 최 전 의원이 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가 수사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 관련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일로 대북송금 수사팀장은 권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교체됐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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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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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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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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