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비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공약 비판에 대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매우 단편적인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계부채는 부동산 대출 하나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며 "주식 신용거래(빚투), 생활자금 대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 산출된다. 

이어 "무분별한 주식 빚투의 위험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권은 왜 유독 주식 빚투에는 관대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사다리인 부동산 실수요 대출에는 이토록 인색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정책의 이중성이자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르다"며 "투기는커녕 거래 자체가 멈춘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수요자조차 대출 규제에 막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폭탄은 계속 쌓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건설업과 지역경제 악화로 전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비수도권 DSR 완화는 빚 권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동맥경화를 막기 위한 긴급한 정상화 조치"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가 국가적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모든 지역을 하나의 잣대로 묶는 획일적 규제는 관리가 아니라 방치"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도권의 과열은 정밀하게 관리하고, 비수도권의 침체는 해소하는 것,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부여당이 할 일"이라며 "부동산 대출만 막으면 가계부채가 해결된다는 그 단편적 인식이 지금의 부동산시장 왜곡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념에 매몰된 규제가 아니라, 현장의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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