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을 거쳐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과 면책 영역에서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3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각계각층이 의견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개적 토론 과정은 교육부가 진행하되, 교사의 법률적 책임과 면책 영역에 관해서는 법률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도 협조해서 논의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8일 열린 18회 국무회의 겸 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소풍이나 수학여행과 같은 학생들의 외부 단체 활동이 사라진 현상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소풍도 수업의 일부다. 단체활동으로 배우는 게 있을 것"이라며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구더기 생길까봐 장독을 없애면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을 다녀온 게 평생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배운 게 많다. 소풍과 수학여행 같은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교정하고 안전 관리를 보강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교사들에게 수업 관리의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 몇 명을 안전 관리요원으로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며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해도 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식(소풍·수학여행 금지)으로 대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학생들로부터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교원 단체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향한 무분별하고 가혹한 형사적 책임 추궁은 결과적으로 학생의 교육받을 기본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본질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지워지는 형사 책임 부담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현장체험학습을 요구하는 것보다 교사의 불안감을 해소할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개 토론과 교사의 법적인 책임 영역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수보회의 비공개 토의에서는 노동 존중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 비서관실의 보고가 있었다. 사회수석실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방안과 노동 감독 행정 지방 위임·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 보고를 받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며 "무조건 빠르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장별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 시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사회수석실과 재정기획보좌관실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처우 개선 방안, 경제성장수석실의 민간 부문 핵심 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이 차례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청년 일자리와 출생률 감소의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며 "청년 취업과 관련된 공공부문 일자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각 비서관실 모두가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기는 하나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일을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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