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 서울 소재 등록 대안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수 점검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총 74곳이다. 이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다니는 58곳이 이번 점검 대상이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 중인 16곳은 별도 운영평가 계획에 따라 점검한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 점검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이나 특정 사안이 발생한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등록 이후 실제 운영 여부와 기관별 운영 편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점검은 현장 점검과 서면 검토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무 관련 장학사와 주무관, 대안교육지원 담당자 등 6명으로 점검단을 꾸리고 현직 교원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2차 검토단도 별도로 운영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실제 운영 여부와 학생 현원, 등록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이행 여부, 시설·인력 등 등록 기준 유지 여부, 안전관리 체계와 보험 가입 여부 등이다. 예산·회계 집행의 적정성도 함께 살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적발과 제재보다 개선과 지원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기관 규모와 운영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기관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와 컨설팅을 병행한다.

또 전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운영 현황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 지원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안교육기관이 청렴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 위에서 제도권 안에 안착해 동행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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