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锡悦涉嫌妨害拘留案二审：法院判有期徒刑7年

기사입력 : 2026년04월29일 16:04

최종수정 : 2026년04월29일 16:05

纽斯频通讯社首尔4月29日电韩国首尔高等法院专门负责内乱案审判的刑事审判第一庭29日就前总统尹锡悦涉嫌动用特殊手段妨害执行公务等案件二审宣判，判其有期徒刑7年。

尹锡悦26日出席"叛乱独立检察组"追加起诉案件庭审，这是其时隔85天再次坐上被告席。【图片=纽斯频通讯社】

一审法庭认定尹锡悦妨害高级公职人员调查处（公调处）执行拘留令（涉嫌动用特殊手段妨害执行公务）、仅招集部分国务委员举行国务会议讨论紧急戒严事宜（涉嫌滥用职权）等行为有罪，判处其有期徒刑5年。

但负责调查内乱案的独立检察组（独检组）在本月6日进行的二审结案庭审中给出有期徒刑10年的量刑建议。（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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