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가운데, 증가하는 노인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넘어 의료와 돌봄이 결합된 통합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하드웨어 확충에서 벗어나, 고령자가 생활권 내에서 안전하게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공간복지 혁신이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다.

◆ 베이비부머 은퇴 가시화…'살던 곳' 거주 희망 대다수

24일 한국주거학회가 주최한 '초고령사회 통합 주거·돌봄 전문가 포럼'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돌봄과 주거 지원 제도의 명확한 한계를 짚기 위한 자리다.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주택 산업이 주거 산업으로, 나아가 주거 서비스 생태계로 전환되는 중대한 변곡점에 있음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해당하는 1600만명이 은퇴 후 움직이면서 사회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통합 주거와 돌봄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나열이 아닌, 지역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접근해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자의 독자적 삶을 지원하는 공간복지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하드웨어 바탕에 소프트웨어와 휴먼 인자, 그리고 스마트홈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노인 가구의 척박한 주거 실태와 세부적인 정책 과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서울의 가구 증가는 노인 1~2인 가구가 전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86.1%가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한다.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임차 노인 가구가 많아 현행 제도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전국 43개소, 1900가구로 높은 주거비 탓에 주로 고소득층에 편중돼 있다"며 "주택연금 가입 역시 전국 14만4000가구에 그치고, 지자체의 희망의 집수리 사업 규모도 연간 1000가구~2000가구 수준에 머물러 수혜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 해법으로는 이주 의사와 주거 점유 형태(자가·임차)를 교차 분석해 주거 안정 지원책을 제안했다. ▲노후 주택의 개보수 및 주거급여 수선유지 사업의 체계화 ▲공공 지원을 바탕으로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민간 전월세 임차 노인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연계 서비스 확충 ▲세대구분형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 다운사이징 자산 유동화 지원 등이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노인 가구 비중이 50%를 훌쩍 넘어서는 만큼, 위기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질환 문제 등에 신속히 대응할 별도의 밀착형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 은퇴자마을 조성 계획에도 '심드렁'…"노인 '외딴섬' 전락 우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공간 중심의 통합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은 올해가 국가 정책 이행의 중대한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일제히 본궤도에 오르기 때문이다.

고 센터장은 부처별 정책이 여전히 엇갈린 시선 속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주도의 통합 돌봄 정책은 물리적 공간의 깊이가 결여된 방문형 보건 서비스에 머물러 있고, 국토부 주도의 정책은 지역사회와 분리된 채 고립된 하드웨어 공급에 치중해 돌봄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익성에 얽매인 대규모 하드웨어 중심의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은 자칫 단지 내 완결성이라는 폐쇄적 함정에 빠져, 기존 지역사회 복지망과 단절된 섬으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표준을 반영한 고령친화도시(AFC) 실질적 이행 체계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센터장은 "단순히 물리적 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궤적과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가 생생히 살아 숨 쉬는 장소를 지원해야 비로소 진정한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가 완성된다"며 "어르신들의 실제 도보 생활권(반경 500m~1.2km) 내에서 주거, 의료, 여가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점 통합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고령친화도시 지원 기구를 신설해 지자체 주택·복지 부서의 원팀 구성을 밀착 컨설팅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국고보조금 등 굵직한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해 정책 실행력을 강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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