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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② 한국 AI 일자리의 미래…어떤 산업이 뜨고, 누가 살아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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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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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경제부장이 AI 시대 한국 산업 전망을 분석했다.
  • 제조·의료·교육·물류·공공에 AI를 붙이는 산업이 뜬다.
  • 도메인 전문가와 AI 적용형 인재가 살아남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도체만으로는 부족하다…승부처는 제조·의료·교육·물류의 'AI 현장화'
살아남는 사람은 개발자보다 '산업을 이해하고 AI를 붙일 줄 아는 사람'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 글싣는 순서

① AI는 일자리를 없애는가…진짜 전장은 '새로 생기는 시장'
② 한국 AI 일자리의 미래…어떤 산업이 뜨고, 누가 살아남나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질문은 이제 한 단계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AI가 일자리를 없애는지 아닌지를 묻는 수준을 넘어, 한국에서 실제로 어떤 산업이 커지고 어떤 직무가 살아남을 것인지를 따져야 할 시점이다.

1편에서 짚었듯 AI의 본질은 감원 기술보다 시장 확장 기술에 가깝다. 그렇다면 2편의 핵심 질문은 분명하다. 새로 열리는 시장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영역은 어디이고, 그 안에서 누가 기회를 가져갈 것인가.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방향은 비교적 선명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2030년 사이 AI와 빅데이터, 네트워크·사이버보안, 기술 이해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역량이 될 것으로 봤고, 빠르게 늘어나는 직무로 빅데이터 전문가, AI·머신러닝 전문가,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개발자, 보안관리 전문가, 데이터 웨어하우징 전문가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인간 쪽 역량인 창의적 사고, 회복탄력성, 유연성, 민첩성, 평생학습 역량도 함께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AI 시대의 승자는 기술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산업 현장을 동시에 이해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시각도 비슷하다. 2025년 업데이트는 생성형 AI의 영향이 직업의 전면 소멸보다 직무의 재구성에 더 가깝다고 봤고, 특히 사무·행정 직군의 노출도가 높은 반면 전문·기술 직무에서도 AI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위험한 쪽은 단순 반복 업무에 머무는 직무이고, 유리한 쪽은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거나 결과물을 검증하고 통합하는 직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한국의 첫 번째 승부처는 'AI를 만드는 산업'보다 'AI를 붙이는 산업'

한국이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다. AI 경쟁력을 반도체나 대규모언어모델(LLM) 경쟁력으로만 좁게 보는 것이다. 물론 반도체와 연산 인프라는 중요하다. 하지만 고용과 부가가치의 폭으로 보면 더 큰 시장은 그 위에 올라가는 응용 산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 지점에서 승산이 있다. 제조업 기반이 두텁고, 병원·교육·금융·물류 체계가 촘촘하며,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비교우위는 '기초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나라'라기보다, 기존 강한 산업에 AI를 깊숙이 붙여 현장을 바꾸는 나라에 더 가깝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영역은 제조업이다. 한국 제조업은 공정 데이터, 설비 운영, 품질 검사, 예지보전, 수요예측, 공급망 관리 등 AI가 침투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 AI가 붙으면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고 불량률을 낮추며 납기 예측을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정밀기계처럼 공정이 복잡하고 비용 구조가 치밀한 산업일수록 AI 도입의 효과가 크다. 결국 한국의 제조 AI는 '공장을 무인화하느냐'보다 사람과 설비의 조합을 얼마나 정교하게 최적화하느냐가 본질이다.

두 번째는 의료와 디지털 헬스다. 한국은 대형병원 중심의 진료 체계, 빠른 정보기술 수용성, 높은 의료 데이터 축적 가능성을 갖고 있다. AI는 기록 정리, 판독 보조, 환자 모니터링, 병원 운영 최적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장될 여지가 크다. 여기에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연계 서비스 수요도 커진다. 결국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는 단순한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의 의료·돌봄 비용을 낮추는 산업이 될 수 있다. OECD는 2025년 고용전망에서 인구 고령화가 노동시장과 생산성, 사회통합에 광범위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봤는데, 한국처럼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는 AI가 노동력 부족 보완과 서비스 효율화에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세 번째는 교육기술이다.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 시장이 크며 디지털 학습 적응도도 높다. AI는 학생별 수준 진단, 맞춤 문제 추천, 취약 영역 보완, 학습 습관 분석, 교사의 행정 부담 경감에 활용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사를 대체하느냐가 아니라, 교사 1명이 더 많은 학생에게 더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느냐다. 이 시장이 커지면 필요한 직무도 달라진다. 콘텐츠 제작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설계자, 학습 데이터 분석가, 교사 지원 솔루션 운영자, 학습 품질 검증자 같은 새로운 역할이 생긴다.

네 번째는 물류와 유통이다. 한국은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고 배송 속도 경쟁이 치열하다. AI는 재고관리, 경로 최적화, 수요예측, 고객 응대, 가격전략, 반품 관리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한국처럼 좁은 국토와 높은 도시 밀집도를 가진 시장에서는 라스트마일 최적화, 자동 분류, 동적 배차, 수요 변동 예측에서 AI가 가져오는 체감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물류 관리자보다 데이터를 읽고 운영 결정을 내릴 줄 아는 현장형 관리자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는 공공행정과 공공서비스다. 민원 응대, 문서 검토, 정보 검색, 정책자료 분류, 현장 점검 보조, 반복 보고 체계 등은 AI가 가장 먼저 깊숙이 파고들 영역이다. 한국은 행정 밀도가 높고 보고 체계가 촘촘한 만큼, AI를 잘 쓰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이 더 본질적인 판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반대로 잘못 쓰면 행정의 기계적 자동화와 책임 회피만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공공부문 AI는 도입 자체보다 어떤 업무를 줄이고 어떤 판단은 끝까지 사람이 쥘 것인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누가 살아남나…'직무 보유자'보다 '문제 해결자'

AI 시대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직급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업무가 쉽게 쪼개지고 문서화되며 규칙화되는 사람이다. 반대로 가장 유리한 사람은 개발자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산업의 맥락을 이해하고 AI를 붙여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점에서 앞으로 강해질 인재는 크게 다섯 부류다.

첫째, 도메인 전문가형 인재다. 제조, 의료, 교육, 금융, 물류, 행정 등 각 산업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다. AI 도구는 계속 보급되겠지만, 현장에서 무엇이 병목인지 알고 어떤 업무부터 바꿔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은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

둘째, AI 적용형 인재다. 직접 모델을 만들지 않더라도 AI 도구를 조합하고 업무 흐름에 녹여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다. AI 프로젝트매니저(PM), 전환 설계자, 워크플로 운영자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 검증·통제형 인재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검토하고 오류·편향·법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품질관리, 규제 준수, 저작권 검토, 보안, AI 감사 분야 수요가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관계·협상형 인재다. 영업, 협상, 리더십, 조직 조정, 고객 설득, 고급 컨설팅, 돌봄처럼 사람 간 신뢰와 관계가 핵심인 영역이다. WEF도 기술 역량 못지않게 창의적 사고와 회복탄력성, 유연성, 평생학습 역량을 중요한 미래 스킬로 봤다.

다섯째, 콘텐츠·기획형 인재다. AI가 초안을 만들 수는 있어도 무엇을 왜 만들지 정하고, 맥락을 부여하고, 메시지를 설계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오히려 AI 때문에 콘텐츠 생산비가 낮아질수록 차별화된 기획력과 편집력, 관점 설계 능력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일을 AI 시대 방식으로 다시 조립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직무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방식이 경쟁력이 되는 셈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반대로 위험한 직무는 어디인가

위험한 직무도 비교적 뚜렷하다. 데이터 입력, 정형 보고서 작성, 기초 번역, 단순 민원 응대, 정형 심사 보조, 반복적 회계·정산, 기본 문서 정리처럼 규칙 기반으로 쉽게 쪼갤 수 있는 업무는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WEF가 빠르게 감소할 직무로 우편서비스 사무원, 은행 창구 사무원, 데이터 입력 사무원, 계산원, 비서·행정 보조, 회계·급여 처리 사무원 등을 꼽은 것도 같은 흐름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업명이 사라지느냐'가 아니다. 예를 들어 행정직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 입력과 반복 보고는 줄고 조정·기획·판단 기능 비중은 커질 수 있다. 회계 인력도 단순 전표 처리보다 해석·통제·리스크 검토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같은 직함 안에서도 저부가가치 영역은 줄고 고부가가치 영역은 남는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의 진짜 위험은 기술 격차보다 '확산 격차'

한국이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기술 격차보다 확산 격차다. 대기업은 인재와 자본, 데이터, 컴퓨팅 접근성이 있어 AI 도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 지방 기업, 소규모 병원·학원·사무소·공공조직은 AI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비용과 인재, 시행착오 부담 때문에 진입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AI는 경제 전체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잘하는 곳만 더 잘하게 만드는 양극화 기술이 될 수 있다.

WEF는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전환 장애물로 스킬 격차를 지목했고, 전체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스킬의 약 39%가 2030년까지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말은 결국 기술 도입보다 인력 전환이 더 큰 병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더 민감하다. 이미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성 격차가 크고, 수도권-비수도권, 본사-현장, 정규직-비정규직 간 정보와 훈련 접근성 차이도 존재한다. AI가 이 격차 위에 얹히면 생산성 차이가 소득 격차와 고용 안정성 격차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형 AI 전략의 핵심은 세계 최고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중간층 기업과 노동자까지 AI의 생산성 이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

◆ 정부와 기업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

첫째, 정부는 AI 인프라를 산업 기반시설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컴퓨팅, 데이터, 전력, 보안은 AI 산업의 도로와 전기 같은 존재다. 이 부분이 막히면 응용 산업도 자라지 못한다. WEF도 AI, 빅데이터, 사이버보안이 빠르게 성장할 핵심 역량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정부와 산업계는 중소기업 AI 전환 툴킷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제조, 물류, 병원, 학원, 회계, 법무, 언론, 공공기관 등 업종별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과 교육 패키지가 필요하다. AI를 잘 아는 사람 몇 명을 키우는 것보다, 현장에 쓸 수 있는 적용 모델을 넓게 확산시키는 편이 경제 전체 생산성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

셋째, 교육 체계는 코딩 교육 중심에서 문제정의·데이터 해석·검증·협업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WEF가 미래 핵심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와 회복탄력성, 유연성, 평생학습 능력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넷째, 노동정책은 전직·재교육·안전망을 산업정책과 함께 묶어야 한다. ILO는 생성형 AI의 효과가 전적으로 기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사회적 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전환 바우처, 직무 재설계 지원, 기업형 재교육,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이 함께 가야 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 한국의 AI 경쟁력은 '반도체'보다 '현장 침투력'에 달렸다

한국의 AI 미래를 결정할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한국에 AI 반도체 기업이 몇 개 있느냐, 자체 모델이 몇 개 있느냐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제조 공장, 병원, 교실, 물류센터, 금융 현장, 공공기관에 AI가 얼마나 깊게 침투해 실제 생산성과 서비스 질을 바꿔내느냐다.

결국 한국에서 뜨는 산업은 AI를 직접 파는 산업만이 아니라, AI를 붙여 기존 산업의 단가와 속도, 품질을 바꾸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은 개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산업을 이해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AI를 붙여 현장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더 크다.

AI 시대의 본질은 기술 경쟁이 아니다. 확산 경쟁이고, 적용 경쟁이며, 산업 재설계 경쟁이다. 한국이 이 흐름을 잡는다면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이 아니라, 줄어드는 노동력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며 새로운 시장을 여는 성장 기술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 확산을 놓치면 AI는 대기업과 선도기업의 생산성만 키우고 중간층을 비우는 양극화 기술로 남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찬양도, 기술 공포도 아니다. 어디에 먼저 붙이고, 누구부터 전환시키며, 이익을 어떻게 넓게 퍼뜨릴 것인지에 대한 산업 전략이다.

■ 한 줄 요약
"AI 시대 한국의 승부처는 반도체보다 현장 침투력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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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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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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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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