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충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미국 회계연도 기준 2029회계연도(2028년 10월 1일~2029년 9월 30일) 2분기, 즉 2029년 1~3월을 제시했다.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한 데 이어, 이번에도 조건 충족이 선결 과제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2029년 1분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1월 20일)와 차기 행정부 출범이 겹치는 시기로, 미측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이 다음 행정부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로드맵을 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실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국방비가 향후 3년간 연 8.5%씩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여건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조만간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올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M)·한미군사위원회(MCM) 등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북한 관련 임무에는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에만 집중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대만해협 등 역내 다른 안보 현안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군 역량에 대해서는 "세계 10위권 육군 중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방위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역량 확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란전과 관련한 주한미군 자원 재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임무와 작전에 영향이 없다고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재배치 규모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에서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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