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신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선출됐다.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였던 권 교수는 노동계 반발에도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선출에 반대하면서 모두발언 이후 회의장을 나갔다. 노동계는 도급근로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조차 현장에 부담이 된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신임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선출됐다. 부위원장은 임동희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았다. 권 교수가 그간 맡았던 공익위원 간사는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맡기로 했다.

그간 노동계는 권 교수를 최임위원장으로 뽑지 말아야 한다고 크게 반대해왔다. 권 교수가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69시간 근로 등 근로시간 개편을 주도했다는 이력 때문이다. 권 교수가 최임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민주노총은 모두발언만 마치고 퇴장하는 것으로 재차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모두 최저임금법에 따라 공익위원 9명 중에서 뽑는다. 위원들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호선투표 방식으로 후보자를 압축해 합의하는 방식이다.

권 최임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의 가치 보호는 물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과 고용 여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퇴장 이후에도 위원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등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는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 민주노총, 권순원 교수 최임위원장 선출에 퇴장

노동계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깊이 유감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며 "한국노총은 금년 심의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에 충실한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류 사무총장은 또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노동 형태가 다양해진 지금, 최저임금의 보호 범위도 그 현실에 맞게 확장되어야 한다. 지난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연구결과를 위원회 심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의 권고문이 나온 바, 올해는 이 논의가 차질 없이 심의되어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도급 노동자 별도 적용 여부가 명시된 것은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우리 사회는 코스피 지수에 환호하면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수령액으로 살고 있는 노동자들, 치솟는 기름값에 배달 택배 화물 노동자들의 처참히 무너진 삶은 말하거나 들여다 보지 못하고 있다"며 "심의 때마다 반복되는 을과 을들의 전쟁인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갈등을 방조하는 악습도 여전하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 부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퇴장했다. 권 교수가 신임 최임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이에 반대한 것이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권순원 위원은 윤석열 정부 아래 미래 노동시장연구회 책임자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면서 노동자 삶을 파괴하려 했던 인물"이라며 "내란청산도 아직 되지 않은 이 시기에 내란정권에 부역한 인사를 최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한다"고 설명했다.

◆ 경영계 "최저임금 동결조차 현장에 부담…구분 적용 필요성 올해도 재차 강조"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조차 부담이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지난해에 이어 지속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된 상황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아마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엄중한 경제 현실과 현장의 지불 여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부채를 이미 지고 있고, 총 대출 잔액도 작년 말 기준 192조 9000억원으로 아마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최근에 발생한 중동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국내 경제 전반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고유가로 에너지 연료비 같은 비용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생산 차질 그리고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투자 위축 등 실물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제조업 전반이 지금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제조업에 쓰이는 대부분의 소재가 나프타라든지 석유화학 원료를 필요로 하는데 수급이 갑자기 끊겼다"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원자재 가격이 변동되고 내수 침체가 심화되다 보니까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말했다.

양 본부장은 이어 "최저임금 심의는 우리 경제의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폐업도 계속 늘어서 작년에 이제 100만을 돌파했고 파업 신청 법인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사업주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올해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를 하고 구분 적용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에는 전문위원회 심사, 현장 의견 청취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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