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장애인의 날을 맞은 20일, 서울 송파구 소재 특수학교인 한국육영학교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모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에서 "현재 특수학교는 국가적 지원 없이 오로지 현장의 희생과 책임만 강요받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의 최대 쟁점은 '학교 증축 예산 미반영' 문제였다. 학부모회 측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 송파구청이 학교 증축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2026년 예산안에 관련 항목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인 학부모회장은 "15년을 기다려온 숙원 사업을 공공기관들이 약속까지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의 인력 부족과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사와 실무사 인력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중증 장애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영주 운영위원장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정원 초과 배치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계절학교나 수영 등 필수 교육 프로그램에서조차 배제되고 있다"며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다.

유정숙 감사 또한 "지원 없이 책임만 요구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약속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회는 이날 면담을 통해 ▲학교 증축 예산 즉각 반영 ▲교사 및 실무사 인력 기준 준수 ▲긴급 SOS 반 운영 법제화 ▲노후 통학버스 교체 ▲특수학교 예산 삭감 중단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10대 핵심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한편, 이번 활동을 주도한 박정인 학부모회장은 최근 장애인 정책의 현실과 대안을 담은 저서 『발달장애인법』(2026)을 발간하여 송파구 유관기관에 기부하는 등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공론화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전달받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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