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의 정책 행보를 고려할 때 부동산 정책 방향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활용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 활성화와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허가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골자로 한 '착착개발'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등록임대제도보다는 ′성동한양, 상생학사′ 등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성동구와 한양대, 임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실 우려가 있는 소형 임대주택을 선정해 학생들에게 시세대비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다.

◆ 집값 급등 원인에...오세훈 "정부 10·15 대책 탓" vs 정원오 "시 토허제 번복이 문제"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해법을 두고 오 시장과 정 후보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정부의 10·15 대책이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시행되면서 서울권 주택 신규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에 주택을 새로 지을 땅이 부족한 만큼 정비사업이 신규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대한 사업 속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시각이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사실상 유일한 주택공급 방안인 재정비 사업이 현재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양도 차단으로 멈춰섰다"며 "신규 공급을 막으면 주택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현장들을 점검하면서 정부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정 후보는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번복이 시장 혼란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2월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같은해 3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정 후보는 오 시장의 정책 일관성 부족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 계획을 세우는데, 오 시장이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뒤집으면서 투기 수요만 자극한 셈이 됐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지난 1월 페이스북에 "10·15 대책 배경에는 오 시장의 '35일 만 토허제 번복'이라는 판단 착오가 있다"며 "시장에 '규제가 풀린다'와 '다시 묶인다'는 신호가 연달아 전달돼 집값이 급등하고 거래가 왜곡됐다"고 적었다. 또 "(오 시장이 정비사업 관련) 현장을 찾았다면 정부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부와 함께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해법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전했다.

◆ 오 "신속통합 성과 상당해" vs 정 "착착개발로 중소 정비사업 지정 권한 이양"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각도 다르다. 오 시장은 2021년 본인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제도의 실효성을 강조한다. 신통기획이란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제도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신통기획 2.0'을 내놓으면서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는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이 신통기획 도입으로 13년이 됐다"며 "정책이 시행된 4년 동안 서울 시내 153개 단지·21만호의 공급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고 발언했다. 오 시장의 당선 시 서울시는 신통기획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는 신통기획의 성과에 회의적이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신통기획에 대해 "말은 그럴듯한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비 업무가 서울시로 집중돼 있어서 병목 현상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통기획 대신 '착착개발'을 제안했다.

착착개발이란 중소규모 정비사업의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인허가 업무를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에 집중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 중심으로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오 시장이 자치구로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이양하는 안에 대해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대비된다.

◆ 등록임대 놓고 오 "활성화해야", 오 "악용 많아...반값 원룸 확대"

전월세 시장에 대한 진단도 시각차가 크다. 오 시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공급난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당장 주택을 매수할 만한 자금이 부족한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정상적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폐지를 언급한 가운데, 오히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 목적 보유와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보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시민 두 명 중 한명은 전월세 임차 가구인 서울에서 임대 물량 확보는 신규 주택 공급만큼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등록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바로내집(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최대 20년간 잔금을 분할 납부하는 제도) ▲바로입주제(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사전에 일괄 시행하고 선발된 예비입주자가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실시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확대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목돈마련 매칭통장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 후보는 전월세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우선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한때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에서는 전세사기의 허점을 키우고 다주택 보유를 떠받치는 통로로 악용됐다"고 꼬집었다.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낮추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로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이 늘고 전세사기 확대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정 후보는 이달 17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앞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청년 주거 공약'을 소개했다. ▲기숙사 7000가구 공급 ▲성동한양 상생학사 2만가구 확보 ▲공공임대 2만3000가구 확충 등 총 5만가구의 청년 주택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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