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제약·바이오 업계 간 줄다리기가 일단락됐다. 하반기부터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45% 수준으로 약가 제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12년 이후 14년 만의 인하다.

정책은 확정됐지만 약가 제도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 부재는 과제로 남았다. 산업계는 이번 약가 인하를 두고 일관되게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해왔다.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나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약가 제도 개편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약가 제도 개편에 대해) 구두로 개괄적인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약가 제도 개편 이후다. 동일한 45%라는 기준이라도 적용 방식과 특례 규정 등에 따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규모가 작거나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약가 개편을 계기로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산업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는 더욱 뚜렷해졌다. 다만 신약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기전이다. 기업 자체적으로 R&D를 끝까지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약가 개편안의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 역시 남아 있는 과제다. 특히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제약사들을 위한 충격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간 제약·바이오 업계는 약가 인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정책이 확정되자 비대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민 건강권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약바이오 혁신협의체'로 전환을 선언했다. 앞서 경험한 소통 부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협의체에는 협회와 노동계를 포함해 7개 단체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향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정책 세부사항에 대한 개선과 보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대정부 건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범산업계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 체계를 구축해 약가 개편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구상이다.

약가 정책은 균형이 필요한 영역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환자 접근성 제고라는 목표는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산업 기반이 훼손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혁신협의체는 단순히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산업계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이 요구된다. 정부 역시 협의체 구성을 요식 행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보완 과정에서 제기되는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려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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