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기름값 최고가격제에 대해 "갈증을 풀겠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가가 오를 때마다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그으라는 주장이 반복된다"며 "언뜻 보면 서민 부담을 덜어줄 것처럼 들리지만, 이 정책은 오히려 서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면 사려는 사람은 늘고, 팔려는 사람은 줄어든다"며 "결과는 단순하다. 품귀"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지금 기름이 부족하니 아껴 쓰라'는 시장의 신호"라며 "그런데 이 신호를 억지로 눌러버리면 소비는 줄지 않고, 결국 더 큰 부족과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1970년대 미국이 이를 보여줬다"며 "유가 통제 이후 주유소 앞에 수 킬로미터씩 차량이 줄을 섰다. 가격을 눌렀을 뿐인데 시장은 줄 서기와 혼란으로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공급 측면의 부작용도 지적했다. 그는 "정유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막히면 투자 유인이 사라진다"며 "시설 투자는 줄고, 장기적으로 공급 기반은 더 취약해진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기름값을 일률적으로 낮추면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가져간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역진적"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정교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그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직접 지급하면 가격 신호는 유지하면서 부담만 줄일 수 있다"며 "유가 급등기에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체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국제에너지기구(IEA)처럼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며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도입한 정유사 초과이윤세처럼, 과도한 이윤을 재분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 대응"이라며 "대중교통과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해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결국 최고가격제는 단기 고통을 덜어주는 듯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가격을 눌러 문제를 덮는 미봉책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원인을 직시하고 제대로 처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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