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행위에 책임을 묻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 결의안에 기권표를 낸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측은 13일 언론에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에서 벌인 군사 작전, 입법·행정 조치가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인권 상황' 결의안을 지난달 27일 채택했다. 찬성 24표, 기권 19표, 반대 4표 중 한국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2024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2025~2027년 임기의 UNHRC 이사국에 당선돼 이사국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뒤 정부가 해당 결의안에 기권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 사람을 건물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이 담긴 글을 공유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은 최후의 보루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뼈아픈 상처 위에 남겨진 교훈을 반복된 참혹극으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유대인 학살 경시를 포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해당 영상이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전쟁이 아닌 2024년 9월 서안지구 카바티야에서 벌어진 일임을 짚으며 "글을 게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시 게시글을 올리며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반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모든 당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당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진 국가는 한국 외에도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인권 침해 행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미국 측 문제의식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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