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외교 논란을 전방위로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투기 제로를 외치며 부동산 시장에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시장을 향해 거친 언사로 공격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잡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레버리지 시장'"이라며 "대출을 전제로 움직이는 시장 구조를 '남의 돈으로 투기한다'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지하고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와의 전쟁처럼 몰아붙이는 순간 거래는 위축되고 시장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 부담을 대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보유세 역시 결국은 월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 송언석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공급 확대가 해법"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4%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무려 11.1% 급등했다"며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해법은 서울 아파트 공급 확대"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라고 촉구했다.

◆ 양향자 "탈서울 가속…용인 수지 6.4%·경기 주택 매수 62.7%↑"

양향자 최고위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로 인한 탈서울 현상을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올해 1분기 전국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1위가 용인 수지 6.4%, 그 뒤를 안양 동안구 5.2%, 하남 3.9%, 광명 3.8% 순으로 이어진다"며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 경기도 주택을 매수한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62.7%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교통"이라며 "이미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경기도로 서울 인구가 점점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이를 전혀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선 교통 후 개발' 원칙을 제시했지만, GTX b와 c 노선을 비롯한 핵심 교통사업 상당수가 아직 착공조차 안 됐다"며 "이대로라면 이번에도 '선 입주 후 교통'이 아니라 '선 고통 후 지옥'이라는 익숙한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우재준 "이스라엘 항의 성명…해외에 있는 국민·기업 위기 초래"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동 지역 전장으로 보이는 건물 옥상에서 병사 3명이 사람을 발로 밀어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개인 SNS에 공유했다"며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스라엘군이 작전 중 이미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건물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는 즉각 용납할 수 없다며 사실상 적대국에나 사용하는 수위의 공식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며 "외교적 판단의 결과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점식 "최고가격제 한 달…수요 자극 역효과"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한 달,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정책인 최고가격제는 물가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수요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원리"라며 "실제로 가격을 묶어주자 휘발유는 25%, 경유는 16%가 더 팔렸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는 소비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물가 인상은 숨겨졌을 뿐이고 그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이전돼 결국 그만큼 국민이 세금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조광한, 계유정난 빗대 "권력 입맛 따라 숙청, 민주주의 붕괴"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숙청을 비판했다. 조 위원은 "누적 관객 수가 1640만 명에 달하는 이 영화를 많은 국민이 보며 눈물을 흘린다"며 "어린 단종이 왕위를 빼앗기고 영월로 유배되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한 이야기, 그리고 그 비극을 주도한 권력의 잔인한 모습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453년 계유정난 당시 어린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기 위해 김종서, 황보인, 정분 등 나라를 지탱하던 수십 명의 대신과 수백 명의 인물을 희생시켰다"며 "지금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한 검사들,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군 지휘부, 직무에 충실했던 공직자들이 정치 권력의 입맛으로 평가되고 숙청되고 있다"며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입맛이 기준이 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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