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김하영 인턴기자 = 여야 국회의원들은 정치권에서 정쟁이 일상화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원인 중 하나로 당대표 권한 집중을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당대표에게 쏠린 공천권 등 현재 정당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해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치 정쟁이 계속되는 배경 중 하나로 당대표 권한 집중과 강성 지지층 영향력을 꼽았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우리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당대표 개인과 중앙당 지도부로 나타났고 지도부도 사실상 거의 당대표"라며 "더 큰 문제는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 양당의 강성 지지층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으로 양극단에 있는 40만~50만명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공천권을 당대표 권한 집중의 핵심 고리로 봤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을 줄이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공천과 관련한 당대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내에서 협상하고 정책적 포지션을 결정하는 문제는 당대표와 분리해 원내대표가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천권자가 특정돼 있다면 지역을 4년 내내 닦는 것보다 결정적인 순간 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더 합리적이 되는 왜곡이 생긴다"라고 분석했다.

최형두 의원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그렇게 선출된 당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국회의원 전체를 흔드는 구조"라며 "당원 100만 명이 있어도 실제 투표율이 50%가 안 되면 50만 명이 참여하는 꼴이고 그중에서도 극성 당원이 당대표를 결정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에는 당대표 제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극단 세력이 당을 지배하고 국회까지 흔드는 구조가 됐다"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권한 집중이 단순한 역할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과 정치문화 전반의 왜곡과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역할은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최종 판단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 의사에 의해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돈 공천 문제가 일부 지역뿐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도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이 충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은 시스템 공천으로 진화했지만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행위가 너무 많다"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해법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시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까지 경선에 참여해 후보를 뽑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뜻한다.

최 의원은 "정당의 공천이 예측 가능하게 같은 룰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꾸 편법이 생긴다"며 "지금처럼 전화와 문자 홍수 속의 경선 방식으로는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이어 선관위나 시도당이 관리하는 공영형 경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도 공천권 분산과 당대표 권한 축소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다만 이 문제가 개별 정당 내부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등 정치 구조 전반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대통령 한 명을 뽑는 구조 때문에 모든 정치가 대통령 선거 중심으로 짜이게 된다"며 "지역구 중심 단순 다수제는 결국 한 표라도 더 이길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공천과 선거 구조를 만들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법으로 지구당 부활을 제시했다. 지구당은 지역 단위 정당 조직으로 지역 당원들이 평소 후보를 평가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말한다. 

김 의원은 "지역 당원들이 자기 지역 후보를 스스로 뽑는 구조가 되면 평소 후보자 평가가 축적되고 경쟁의 틀이 만들어져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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