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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종합특검, '尹 계엄 외교전' 의혹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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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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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종합특검팀이 8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자택 압수수색했다.
  • 김태효와 신원식 전 실장이 계엄 정당성 설파 의혹으로 수사 확대된다.
  • 박상용 검사 출국금지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사 착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8일 김태효 자택 및 대학 연구실 압수수색 착수
신원식·김태효,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혐의
박상용도 입건…쌍방울 사건 尹정부 개입 여부 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주한 미국 대사에게 계엄 정당성을 설파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해당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9일 "지난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혐의는 12·3 계엄 당시 외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해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8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김 전 차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 공모해, 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직후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와 통화하며 "반국가세력 척결" 등 내용을 언급하며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신 전 실장, 김 전 차장이 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헌·위법인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의무없는 행위를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스핌DB]

이와 함께 종합특검은 지난 8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다.

종합특검은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아울러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며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박상용 검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로부터 오후 출석 안내를 받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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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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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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