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매년 3000억원 안팎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 재정이 소비자 지원에 집중되면서 농가 생산 기반 강화는 뒤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해마다 불어나는 재정…추경·예비비로 '덧대기'

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예산 800억원을 반영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사업'을 통해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할인지원 사업은 이상기후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추경과 예비비를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구조로 자리 잡았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본예산 1080억원이 매년 편성됐다. 여기에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예비비 225억원, 587억원이 추가됐다.

2025년과 2026년에는 추경을 통해 각각 1200억원, 500억원이 더해지며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수산물 상생할인지원도 비슷한 흐름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2023년 640억원에서 2024년 1338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1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실제 집행 규모는 본예산을 크게 웃돈다. 2023년에는 예비비 943억원이 추가 투입됐고, 2025년에는 예비비 30억원과 추경 500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역시 추경 300억원이 포함됐다.

결국 매년 물가 상황에 따라 추경과 예비비로 재정을 덧붙이는 방식이 반복되며, 상시적인 재정 투입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 "가격 불안의 뿌리는 생산…재정 투입 우선순위 바뀌어야"

일각에서는 이러한 재정 투입이 단기 처방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격 상승의 원인이 소비가 아닌 생산 불안에 있다는 점에서다.

임정빈 서울대 농업자원경제학 교수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해당 품목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식"이라며 "주어진 농업 예산 안에서 집행되는 만큼 농가 생산 기반 강화에 쓰일 재원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상승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생산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요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의 경영과 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어야 공급이 안정되고, 그 결과 가격도 안정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선제적 방제, 재해 예방 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상시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농가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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