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가격 통제와 대중교통 환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다.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전 국민 유류비와 교통비 경감에 5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먼저 기름값 안정 및 전 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 보강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차량용 경유, 등유를 대상으로 가격 상한을 설정해 유가 상승분의 소비자 전가를 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선박용·차량용), 등유를 석유 최고가격제 대상으로 지정해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7일 선박용 경유를 추가 지정해 어업인·영세 화물선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편성은 향후 6개월간 석유 최고가격제를 운용한다고 전망했을 때 필요한 재원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 추가경정예산' 상세 브리핑에서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 외화 예산 부족 등에 대해 필요한 소요를 약 5조원 넣었다"고 설명했다.

교통비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 환급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약 877억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상향한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의 환급률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청년, 2자녀, 어르신의 환급률은 30%에서 45%로 올라간다.

3자녀를 둔 경우 환급률은 50%에서 75%까지 상승한다. 만약 저소득층이라면 환급률은 53%에서 83%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이를 자율적 차량 5부제와 연계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태곤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 추가경정예산' 상세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계산을 토대로 약 65만명 정도의 신규 이용자가 들어올 것을 반영했다"며 "(K-패스 환급률 상향 기간을) 6개월 치를 담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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