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3일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응시 자격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 기술사·기능장 경력 요건을 2~4년 줄이고 역량이음형·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과 AI 활용으로 청년 진입 장벽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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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6차 개편 착수…경력요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도전 문턱을 낮춘다. 청년층 진입 장벽으로 지적된 기술사·기능장 응시 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학력이나 경력 대신 실무역량 평가 중심의 응시 제도를 확대한다.
산업현장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국가기술자격 응시 자격을 '학력·경력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개편, 청년의 원활한 현장 진입과 중장년 커리어 전환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노사 단체, 포럼 위원인 이승 대림대 교수, 전승환 직업능력연구원 자격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 교수와 전 센터장은 각각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발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노동부는 전문가 제언을 토대로 청년층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접수에 요구되는 응시 조건 가운데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 줄인다.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을 보려면 최대 9년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기술사 취득 평균 나이는 44.8세를 기록, 현장 고령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역량이음형'(가칭)과 '역량채움제'(가칭)을 도입해 응시 자격에서 학력·경력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인다. 역량이음형은 따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 관련 학력이나 경력이 없어도 이론시험·실무 훈련 등을 거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역량채움제는 직업훈련, 대학 학점 이수 등으로 시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응시자격 관련학과 및 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폭넓게 조정할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해, 응시자가 시험에만 집중하지 않고 현장 중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담겼다.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하여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이밖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수, 시험, 채점, 자격증 발급 전 과정에 활용한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신 산업표준·법령 정보와 기술을 반영하고 주관식 답안 채점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한다. 필답형 시험은 검퓨터 기반 시험(CBT) 방식으로 점차 전환하고, 디지털 국가자격시험센터(DTC)를 지난해 15곳에서 올해 18곳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들을 포럼과 연계해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간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경력 요건이 과도하게 높아 40대 초중반을 넘어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산업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전문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청년층과 산업현장에서는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력과 경력 외에도 다양한 응시자격을 인정하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하는 등 역량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제도의 문턱이 높아 자격시험 응시조차 어려운 상황은 실력을 갖춘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큰 손실일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국가기술자격은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