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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영환 가처분 인용에 "납득 어려워...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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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01일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 결정을 비판했다.
  • 장 대표는 법원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으며 같은 부서가 당 사건마다 인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당헌당규상 공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법원 결정의 현실적 영향을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리적으로 결정문 내용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국민의 아이디어, 정책이 됩니다' 시상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그는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우리 당 중요 사건마다 전부 다 인용하고 있는데 예측가능해서 좋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으며, 주호영 국회 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도 진행 중이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던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법관을 믿고 법원을 믿고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해서 기피신청서는 제출 안 했다"며 "여러 정무적 판단 거친 당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당규에 3일의 기간 두게 돼 있지만 당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2일 또는 1일 추가 공모를 받은 적도 허다하다"며 "급하게 공천과 전략공천을 해야 할 경우 오전에만 추가 공모 받은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이다. 당장 하루만 추가 공모하고 후보 받아서 지금 경선 치르는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 하시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법원 결정에 법리적으로 결정문 내용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이건 법원 결정에 대한 수용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 가처분 결정을 어떻게 공천 과정에 녹여서 더이상 후보간 갈등 없이 공천 작업을 잘 마무리하고 후보의 경쟁력을 높일지의 문제는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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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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