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 내 갈등의 사법화를 막고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공동체 회복 4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25일 정책 발표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 학교는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규정되고 법적 대응이 난무하는 위축된 공간이 됐다"고 진단하며 "처벌 중심의 구조를 회복과 관계 중심의 교육적 구조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상해나 성범죄 등 중대 폭력은 즉시 수사기관과 연계하되, 언론 갈등이나 관계 충돌 등 경미한 사안은 학교 내 '회복적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고소나 소송 이전에 학교 또는 교육청의 조정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치는 '사전 조정 의무화'를 도입해 갈등의 증폭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박효진 후보는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당한 교육적 지도는 처벌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고의나 악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책임을 묻는 면책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악의적 허위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제재와 민사 대응 지원, '교사 보호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학교공동체 헌장' 제정… 구성원 간 사회적 합의 도출 박 후보는 학교 단위의 '공동체 협약' 체결을 통해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학교 규칙을 만드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 직속 '학교공동체 사회적 합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도출된 기준을 바탕으로 '경기도 학교공동체 헌장'을 제정해 학교 밖(법원·경찰)에 의존하던 갈등 해결 기준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박효진 예비후보는 "교육의 본질은 갈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징계가 아닌 관계 회복과 책임 이행이 중심이 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경기도를 대한민국 교육 회복의 1번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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