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필요성을 언급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 "숫자만 바꿔서는 답이 없다"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단계적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한 점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단기 계약의 반복에 따른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균형을 모색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행 2년 규정은 근로자들이 2년 일자리에서 또다른 2년 일자리로 전전긍긍하게 하여 비정규직 일자리가 가교가 아니라 노동시장 함정 기능만을 하게 했다"며 "근로자를 보호한다면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착한 의도의 나쁜 결과가 바로 2년 기간제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2년 도래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고,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단절을 반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사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최소한의 고용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중요한 것은 제안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라며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설계가 미흡할 경우, 단순히 '해고 시점'이 1년 뒤로 미뤄지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며 실질적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첫째로 "기간제 사용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기간만 연장할 경우,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활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무 성격에 따른 사용 기준과 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전환 유인을 병행해야 한다"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 혜택이나 사회보험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고용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노동 이동을 지원하는 안전망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며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재취업과 직무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전직 지원 체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제도는 고용의 유연성만 확대하고 안정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이 제안의 성패는 '3년'이라는 숫자에 있지 않다"며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보완 정책과 결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방향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언제나 선언과 실행 사이에서 갈린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단계적 실행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말로서의 개혁은 충분히 제시되었다"며 "이제는 실행으로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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