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 피해자 구제보다 검찰 악마화, 검찰에 대한 복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수사에 대한 상호견제, 검찰을 통한 수사지휘와 보완수사는 사라지고, 보완수사요구라는 이름의 핑퐁게임만 넘쳐나게 생겼다"며 "초동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는 고비용, 저효율의 수사시스템을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탁상공론으로 만들어 냈다"며 "정청래 대표는 공소청법, 중수청법안에 직접 밑줄까지 치며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수사시스템에 대해 뭘 아느냐"며 "밑줄까지 치면서 설득할 전문성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강경파의 논리에 따라 본인이 수사받아본 제한적 경험을 갖고 밑줄을 쳐가며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것을 솔선수범이라고 해야 되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이 밀실에서 합의한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이 되는 것이 정상이냐"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합의하는 것은 정치적 파워게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실제 수사시스템을 운용하고, 수사에 따른 재판을 하는 수사기관, 법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은 내팽개쳐졌다"며 "자기들끼리 개딸 쟁탈전 하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협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마저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에 항의하면서 사의를 밝히고 물러났다"며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은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마저도 없애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을 망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종안에서 특사경 지휘, 감독권은 삭제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망상에 힘을 보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망상에 따라 만들어진 수사시스템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고통과 고비용을, 범죄자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시간 끌기 찬스와 부실수사의 기쁨을 선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한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그때 가서 거짓말로 야당 탓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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