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역량강화 지원금이 관광·물품 구입 등으로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며 전면 공개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가 집행부 예산은 엄격히 감시하면서 자신들의 예산 집행은 '깜깜이'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 16개 기초의회가 의회사무국 예산에서 매년 1000만 원씩 의장협의체 부담금을 내고 있으며, 2024년 이 부담금이 연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실련은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맞게 집행돼야 하지만, 지난해 일부 부담금이 '역량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각 구·군의회에 재배분돼 개별 행사비·물품구입비 등으로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관광·체험 중심 집행의 관련성이 약한 사례로 동래구·북구·사상구·금정구·수영구의회를, 물품 구입 집행의 관련성이 낮은 사례로 남구·사하구·부산진구·해운대구의회를 적시했다. 식비·다과비 과다 및 증빙 구조 불명확 사례로는 강서구의회와 해운대구의회를 꼽았다.

부산경실련은 "역량강화 지원금이 공동사업이 아닌 개별 의회의 행사·물품비로 사실상 재배분된 구조가 확인됐다"며 "사업 내용도 의정활동비와 중복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관광·체험, 개인용 물품 구입, 과도한 식비·다과비, 불투명한 증빙 등으로 집행돼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 등에 다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에 대해 "지난해 역량강화 지원금 집행 내역과 부담금 사업 집행 내역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행정안전부에는 협의회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목적 외·부당 집행이 확인될 경우 해당 예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총회 회의자료와 운영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행안부에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와 지역협의체 재정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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