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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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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10년간 구호만 요란"
"시민 불편 제거하고 물꼬 터줄 것"
"공급은 빠르게, 집값은 실속 있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정원오TV'에 공식 동영상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과 관련,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주 APEC을 발판으로 한, 세계 각국과의 정상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은 어떻냐. 오 시장의 지난 10년 서울시정은 거창한 구호만 요란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댓마인드 문래에서 열린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만 부풀렸을 뿐, 전셋값은 오르고 살 곳은 줄었다. 수백억을 쏟아부은 한강버스는 적자만 키웠다"며 "'시장이 하고 싶은 일'만 앞세운 대권을 위한 전시행정, 이것이 지금 서울시정의 민낯"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이 새로 도약하려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은 서울에서도 시작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정원오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으로 12년간 역임했을 때 일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12년 전 제가 처음 구청장이 되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낙후된 공장 지대 성수동을 지금은 전 세계인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었다"며 "시민과 기업인, 상인이 그 변화의 주역이었다 저는 그분들과 소통하며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또 "하루를 시민들이 보내주신 민원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했다. 민원에 담긴 시민의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했다"며 "이제 서울에서도 시민의 민원은 직접 챙기겠다. 시민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물꼬를 터 주는 것, 이것이 정원오의 행정"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주거·교통·문화 등 영역에서 주요 공약도 내놨다. 

주거 정책으로는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재개발·재건축의 사전기획부터 착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규제 완화와 리츠 모델을 결합한 '서울시민리츠'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조건충족 자동인허가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속도를 확충하고, 재난에 대비해 선제적 예방 투자 및 '서울 AI 안전지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교통 분야 관련해서는 ▲서울공유오피스 대폭 확충 ▲내 집 앞 10분 역세권 ▲내 집 앞 5분 정류소 등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 규제, 홍릉·창동 바이오와 양재 AI 허브도 키우겠다고 언급했다. 서울 전역의 마이스(MICE) 인프라를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문화예술 창작자를 돕겠다고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상대와 싸우지 않겠다. 오직 시민의 불편과 싸우겠다"며 "6월 3일은 서울이 새로 태어나는 날이다. 정원오가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서울의 꿈을 향해 하나씩 착착 실현해 가겠다"고 입장문을 마쳤다.

다음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의 패러다임이 격변하는 바야흐로 세계질서의 재편기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경주 APEC을 발판으로 한, 세계 각국과의 정상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향한 담대한 전략은 물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실용주의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세훈 시장의 지난 10년 서울시정이 거창한 구호만 요란했습니다.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만 부풀렸을 뿐, 전셋값은 오르고 살 곳은 줄었습니다. 수백억을 쏟아부은 한강버스는 적자만 키웠습니다. '시장이 하고 싶은 일'만 앞세운 대권을 위한 전시행정, 이것이 지금 서울시정의 민낯입니다.

대한민국은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커다란 위기를 겪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광장에 직접 나선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내란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이 새로 도약하려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은 서울에서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정원오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갈 서울시장 후보, 바로 정원오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성동에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왔습니다. 12년 전 제가 처음 구청장이 되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낙후된 공장 지대 성수동을 지금은 전 세계인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시민과 기업인, 상인이 그 변화의 주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소통하며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정원오의 행정은 시민과 기업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돕는 '플랫폼'이자 '조연'이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밀려온 상인과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수동으로 기업들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성동이 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경력보유여성 조례', '필수노동자 조례', 이 3대 조례는 국회 입법을 거쳐 전국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시민들이 보내주신 민원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원에 담긴 시민의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시민의 민원은 직접 챙기겠습니다. 시민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물꼬를 터 주는 것, 이것이 정원오의 행정입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자유로운 시민과 창조적인 기업들이 마음껏 꿈과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 AI 혁신] 행정 속도는 두 배, 복지는 신청 없이 '착착'
AI 대전환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시민주권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AI에 기반한 '조건충족 자동인허가시스템'을 도입해 예측가능한 인허가 제도의 시행으로 기다림은 줄이고, 행정 속도는 두배로 높이겠습니다. 시민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맞춤형 복지 인프라를 '착착' 연결해 주는 지능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핵심 엔진으로 세우겠습니다.

[시민안전] 선제적 예방 투자로 1000만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사후 복구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투자'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폭우, 폭염, 폭설 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씽크홀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곳의 위험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AI 안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안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에 두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가장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면, 시민이 낸 세금은 시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끝내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실천하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꼭 만들겠습니다.

[주거안심] 공급은 빠르게, 집값은 실속 있게
주거 정책은 더 빠르게, 더 실속 있게 혁신하겠습니다.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서 재개발·재건축의 사전기획부터 착공까지 더 빠르면서도 빈틈없이 착착 추진하겠습니다.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정비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와 리츠 모델을 결합한 '서울시민리츠'를 도입하겠습니다. 시세의 70~80% 수준인 실속형 민간 분양 아파트를 대폭 공급하겠습니다. 서울부동산원을 설립하여 전세사기와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근절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서울에서 미래를 함께하도록 돕겠습니다.

[교통혁명] 어디든 30분, 당신의 시간을 돌려주는 통근 도시
서울 전역을 촘촘하게 연결해 '30분 통근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출퇴근 부담을 덜고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 근처에서도 일할 수 있는 '서울공유오피스'를 서울 전역에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내 집 앞 10분 역세권'과 '내 집 앞 5분 정류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년 전 멈춰버린 대중교통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출퇴근의 불편을 시원하게 뚫고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봄] 세심한 배려로 완성하는 포용의 힘
은퇴한 시니어분들이 매일 아침 나갈 수 있는 '학년제 시니어캠퍼스'를 만들어 평생학습, 식사, 취미, 취업 등,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동에서 검증된 돌봄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포용의 힘'으로 완성됩니다. 맞벌이 부부, 아이와 장애인 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청년이 머무는 서울, 젊은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생태계를 키우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주거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자립 지원망을 만들겠습니다. 신촌, 청량리, 관악 등 대학가에 대규모 청년 스케일업 클러스터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의 주거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상생 학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학 기숙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서울을 아시아의 경제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서울은 도쿄와 싱가포르를 넘어 뉴욕과 견줄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경제수도, '글로벌 G2 서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형특구] - 글로벌 혁신기업의 새로운 심장
정부와 협업해서 서울형 국제 업무특구 도입으로 발길을 돌렸던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찾게 하겠습니다. 10년 넘게 멈춰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매듭을 풀어, 글로벌 혁신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깨우겠습니다. 홍릉·창동 바이오와 양재 AI 허브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울타리로 만들겠습니다.

[도시구조개혁] - 새로운 경제중심 발굴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연계와 분업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서울도시계획의 중심을 3도심에서 확장해, 서북권과 동북권을 새로운 업무 중심축으로 키우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세계의 문화수도]
문화는 또 하나의 성장엔진입니다. 서울은 K-콘텐츠의 발원지입니다. K-아레나를 비롯한, 세계 수준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전 세계가 서울을 찾게 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의 마이스(MICE) 인프라를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45만 문화예술 창작자의 공간·지원·기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정원오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성공하고, 시민이 성공합니다. 바로 정원오입니다.

검증된 행정 능력과 현장 경험, 한강벨트 전역에서 확인된 경쟁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맞닿은 정치적 신뢰, 이 모든 것이 정원오에게 있습니다. 오세훈의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카드', 정원오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원오의 서울시는 시민과 같은 꿈을 꿉니다.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정원오는 상대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시민의 불편과 싸우겠습니다.

6월 3일은 서울이 새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정원오가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서울의 꿈을 향해 '하나씩 착착' 실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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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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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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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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