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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F 광고 오인 사례 10건 적시…"투자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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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환차손 위험 간과, 총보수 외 실질비용 확인해야
만기매칭형·커버드콜·환노출형 등 '최저·최초' 표현도 도마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ETF 광고의 과장·오인 사례를 적시하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ETF 순자산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97조2000억원으로 최근 4년간 약 4배 증가했다. 상장 종목 수도 같은 기간 533개에서 1058개로 2배 늘었다. 금감원은 시장 급성장으로 운용사 간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광고·SNS 콘텐츠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ETF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임을 강조했다. 만기매칭형 ETF를 '예금만큼 안전한데 수익률이 높다'고 표현하거나, 목표 분배율 연 10%인 ETF를 '1억을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이라고 광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ETF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언제든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진=뉴스핌DB]

장점만 부각한 광고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환노출(Unhedged) 구조의 해외주식형 ETF를 '달러 노출이 장점'이라고 단정한 사례가 있었다. 환노출형 상품은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도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으로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금(金) 현물 ETF를 홍보하며 '선물 대비 수익률이 5%포인트 높다'고 강조한 사례도 있었다. 현물형과 선물형은 우열 관계가 아닌 운용 구조가 다른 상품이다.

광고 수익률의 대상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커버드콜 ETF 광고에서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컸던 특정 기간을 근거로 '일별 옵션 프리미엄이 월별 대비 몇 배 높다'고 표현한 경우가 있었다. 연간 목표 분배율 7%인 ETF를 '월말 배당' 문구와 나란히 배치해 매달 7% 수익이 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최저', '최초' 문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특정 테마형 ETF를 '국내 유일 산업 대표 ETF'로 광고했으나 동일 산업 ETF가 이미 상장돼 거래 중인 경우가 있었다. 업계 최저 보수, 국내 최초 출시 등의 표현은 상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실제 투자 비용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총보수 0.00%대'라고 홍보하면서 운용보수 등 일부 항목만 내세우고 기타 비용을 빠뜨린 사례가 있었다. 총보수만 낮을 뿐 지수사용료 등을 포함한 합성총보수(TER)는 타사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다. ETF는 총보수 외에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를 지속 살펴보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겠다"며 "건전한 ETF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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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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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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