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무대 미국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 내놓을듯
글로벌 다자주의 공동번영 평화의 수호자 자처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사회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양회(兩會, 전인대와 전국정협)가 4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기술 및 무역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만큼 양회에 쏠리는 지구촌의 관심도 각별하다. 올해도 중국 양회 취재 보도에 매달리는 외국인 기자 수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5일 국무원 총리(리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다. 이 문건에는 2026년 GDP 성장률 목표와 R&D 및 국방 예산 증액 등 나라 운영의 종합적인 사항이 담긴다. 양안 문제와 대외 정책(미국 관계) 메시지도 드러난다. 보고서는 한마디로 중국 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커다란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정기국회 격인 양회는 통상 나라 운영의 1년 청사진을 밝히는 정치 행사지만,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15.5 계획, 2026년~2030년) 원년이어서 미래 5년 국가 비전을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을 끈다. 중국은 14.5 계획 기간(2021년~2025년) 개발도상국 최초로 기술 선도국이 됐음을 강조한다. 이 기조를 이어 15.5 계획 기간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린 기술 자립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 목표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4년째 5%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글로벌 침체 속에서도 2023년부터 3년 동안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목표치에 부합하는 5.2%, 5.0%, 5.0%에 달했다.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지만 올해도 5%나 4% 후반대 성장 달성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앞서 중국은 여러 회의를 통해 내수 증진을 위해 한층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에도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일 전망이다. '맑은 날에 폭우를 생각해 창문을 손질하고 평화 시기에도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未雨绸缪, 居安思危)'은 중국 공산당의 오랜 전통이다.
시진핑 주석은 "전쟁이라는 다모클레스의 검(머리카락에 매달린 날 선 칼이 목 위로 떨어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험)이 인류의 목 위에 걸려 있다"며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군만이 평화와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첩경이라는 게 중국의 판단이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 중국은 최근 수년간 국방 예산을 매해 7.2% 증액해 왔다. 올해도 국방비를 7.2%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기반의 전투 체계와 드론 및 로봇 군단, 정찰 및 감시(ISR) 고도화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느 때와 달리 올해 특히 주목되는 중국 양회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의 글로벌 전략, 즉 G2 국가로서의 대외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드러날 미국에 대한 메시지다. 미국의 이란 급습으로 중국 사회엔 힘이 곧 평화의 기초이며 미국은 믿기 힘든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마치 중국이 미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의심했던 과거 마오쩌둥 시절을 연상케 한다.
미국의 이란 급습에 따른 전쟁이 자국과 함께 전 세계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중국은 이번 양회 무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강도 높은 성토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3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중국 환구시보는 양회 개막에 맞춘 논평에서 미국을 '신제국주의'로 지적하면서 워싱턴의 패권적 행태에 세계가 함께 대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신문은 '미국 편에 서거나 혹은 핵무기 보유,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지도자가 살해되고 석유 약탈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학자의 말을 인용, 신제국주의적 미국 행태를 꼬집었다.
4일 양회 일로 베이징을 찾은 장쑤성 학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패권적 대외 전략은 국제법을 무시한 폭력과 다름없다며, 협상 도중 상대국을 공격하는 행위는 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쿠바 우호적 인수' 발언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에 대해선 주권국에 대한 인식이 마치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CEO 교체와 같다며 혀를 찼다.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언제부턴가 매년 열리는 양회도 경제·사회 등 중국 국내 정치 행사를 넘어 국제 관계를 둘러싼 중국의 대외 정책과 글로벌 전략 면에서 훨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무역 같은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제 사회 많은 나라를 상대로 전과 비교가 안 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양회 직전 돌발적으로 감행된 미국의 이란 공격은 중국에 있어 양회 무대를 빌려 '국제질서 수호자'이자 '공동번영의 리더국'임을 선전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중국은 2026년 양회 무대에서 국제사회가 단결해 다자주의 질서를 존중할 것을 내세우면서, 무력에 의한 주권국 위협 및 즉각적인 전쟁 도발 중단을 요구하며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