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친환경 도시철도가 탄소 배출권 할당 축소로 인한 압박을 받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런 상황과 관련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4차 계획 기간(2026~2030년)에서 할당량이 기준년도(2022~2024년) 대비 약 15% 축소되면서, 전국 철도 운영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에 배정된 배출권 총량은 5년간 269만 2494톤으로 연평균 53만 8499톤 수준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5만 3021톤에 달해, 연간 약 1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연간 최대 1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철도는 전기 기반 대중교통수단으로, 직접 연소에 따른 배출은 제한적이며,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약 700만 명이 이용하며,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개별 운영기관의 특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배출량을 전력 사용량 중심으로만 산정하고 있다. 만약 운영기관이 할당량 준수를 위해 열차 운행을 줄이거나 역 시설을 축소할 경우, 승용차 이용 증가와 혼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할당량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추가 배출권 구매가 필요할 경우,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안전 투자 및 시설 유지 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의 요인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의문에는 '공공수송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할당 기준' 마련과 '간접 배출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 방식 검토'가 포함될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도시철도가 지속가능하도록 합리적인 할당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