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최근 관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긴급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학대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62곳을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공무원, 경찰,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점검 항목은 ▲신체·정서적 학대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여부 ▲시설 내 인권 교육 이수 실태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 등이다. 시는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를 배치해 심층 면담도 진행한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68곳은 4월 말까지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중심 조사를 벌인다. 이를 통해 이용자 인권 상황을 세밀히 파악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에 들어간다.

시는 인권침해나 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와 함께 관련 기관 조사 의뢰,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도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 현장 사례 중심의 실무형 교육과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한다.

박형준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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