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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간 프리뷰] ①관세 불확실성에다 엔비디아 실적, 이란 긴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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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22조 대체 관세, 동시에 301조 조사
15% 관세에도 쟁점, 국제수지가 타당한 근거?
비차별 적용 의무, 기존 합의와 충돌 문제 등
엔비디아 실적 발표, 주가 반등 기대는 저조

이 기사는 2월 23일 오전 10시4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여파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란 정세 긴장, 사모신용 업계를 둘러싼 불안 등 여러 사안을 한꺼번에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대체 관세

지난주 20일(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은 연방 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세 위헌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속에 급등락을 오가다 상승 마감했다. 당일 S&P500은 0.7% 올라 주간으로 1.1% 상승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3%, 1.3%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곧바로 대체 관세 부과에 나섰다. 20일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선언한 데 이어 21일 122조 법정 상한인 15%까지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오늘 말한 모든 것은 확정"이라고 했던 발언이 24시간 만에 번복된 셈이다.

하루 만에 세율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확실성에 민감한 주식시장에는 부담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부담이 IEEPA에 따른 최대 50%보다 낮아진 것은 분명하나 정책의 방향과 강도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LPL파이낸셜의 제프 북바인더 전략가는 "단기 반등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 법정 상한까지 세율을 끌어올린 것은 IEEPA 위헌 판결로 생긴 관세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행정부가 동시에 USTR에 제301조 국가별 무역 조사 가속화를 지시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제301조는 무역 위반 확인이 선행돼야 하므로 시일이 걸리고 150일짜리 제122조 관세는 그 사이 세수와 협상 지렛대를 유지하기 위한 가교 장치인 셈이다.

◆대체 관세의 쟁점

122조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도 쟁점이 따라붙는다. 첫째는 법적 근거의 취약성이다.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전제하는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자본수지 흑자로 상쇄된다. BCA리서치의 피터 베레진 전략가는 "변동환율 하에서는 국제수지 적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비차별 적용 의무가 기존 무역 합의와 충돌하는 문제다. 122조는 모든 교역국에 동일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기존에 10%로 합의했던 영국에도 15%가 부과된다. 또 합의 세율이 15%를 초과하는 국가들의 관세는 되레 내려가는 역설도 생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동맹국에 대한 ]사실상의 모욕"이라고 표현했다.

셋째는 150일이라는 시한이다. 관세는 7월 24일경 자동 만료되며, 연장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이 제301조 국가별 무역 조사를 가속해 항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제301조는 조사와 무역 위반 확인에 2~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시간표가 빠듯하다. JP모건은 "궁극적으로 평균 관세율은 9~10%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로 기(旣)징수된 IEEPA 관세의 환급 문제는 하급 법원으로 넘어갔다. 다만 시장에서는 조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스티펠의 브라이언 가드너 전략가는 소급 환급에 회의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5년간 법정에 있게 될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꼬한 만큼 당장의 변수라기보다는 장기 분쟁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 실적과 저조한 기대

관세 동향에 이어 주식시장이 주시하는 사안은 25일 장 마감 후 발표되는 엔비디아(NVDA)의 2026회계연도 4분기(작년 11월~올해 1월) 실적이다. 코이핀이 파악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매출액은 656억9000만달러로 67% 증가가, 주당순이익은 1.53달러로 72% 증가가 각각 전망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엔비디아가 컨센서스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그것이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4분기 이후 1.7% 상승에 그쳤고 직전 두 차례 실적 발표 후에는 오히려 하락했다. 웨이브 캐피털매니지먼트의 리스 윌리엄스 전략가는 "실적과 가이던스는 무난하겠지만 비공식 기대치(공식 컨센서스와 별도로 트레이더 사이에서 회자되는 암묵적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근무 중인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②편에서 계속됨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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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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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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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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