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주목, 기준 금리 동결 공식화
반도체 수출 성장에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1.8%→1.9~2.0% 예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번 주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보다 낮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주어질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월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 수준이었는데 이보다 더 낮게 관리해 강화된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증가율인 1.8% 수준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긴 발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별도의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틀은 유지하되, 집값 상승의 핵심 경로인 주택담보대출을 별도 항목으로 더 촘촘히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에는 규제 강화 이후에도 주담대가 꾸준히 늘어 총량 목표 관리에 허점이 노출된 바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정교한 이중 관리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지난해 말 가계대출 목표치를 지키지 못한 은행들은 대출 총량 목표치가 줄어들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목표치 대비 106.0%로 초과했고, 새마을금고는 당초 계획의 4배 이상 대출이 늘었다. 반면,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총량 규제와 함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질적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적용 범위를 전 금융권 및 전 대출 상품으로 안착시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도 병행된다.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해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위험 노출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방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유예 기간은 올해 6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금융위는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해 지방 주담대에는 내년 6월까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유예 기간이 다시 연장될지 아니면 7월부터 전국 일괄 3단계 적용으로 전환될지도 이번 발표의 관심 포인트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 지시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조치가 이번 방안에 포함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이 직접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을 주는 건 문제"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연장 시 RTI(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 재적용 등의 조치가 이번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번 주에 눈여겨 볼 또 하나의 중요한 일정은 26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다. 지난 1월 금통위에서 이미 대다수 위원이 인하 가이던스를 거둬들인 데 이어 이번에 마지막 한 명이 남아있던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이던스를 전환할 것으로 보여 이번 회의를 통해 당분간 금리 인상도, 인하도 없는 동결 국면이 공식화될 전망이다.
이번 금통위는 분기별 경제전망보고서를 함께 발표하는 '큰 금통위'로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연초 이후 가팔라진 반도체 수출 성장을 감안해 금통위에서 지난 1월 제시했던 성장률 1.8%을 1.9~2.0%로 상향할 전망이다.
실제로 1월 수출은 전년 대비 33.8% 급증했으며 반도체 수출은 102.7% 성장했다. 저소득층 가계의 지출 의향이 기준치 부근에 머문 반면, 자산 효과 수혜가 큰 고소득 가계의 지출 의향이 확대되는 등 양극화의 문제는 있지만, 12월 실질소매판매와 서비스산업 활동이 전년 대비 각각 1.2%, 3.7% 증가하고, 1월 소비심리지수도 12월 대비 소폭 반등한 110.8로 나타나는 등 소비 바닥 통과 신호가 일부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면서도 K자형 성장의 한계, 즉 수출과 내수·소득계층 간 격차가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11월, 1월 두 차례 매파적 금통위 결과에 국고채 금리는 회의 당일 각각 10bp, 7bp 급등했고 시장 변동성도 높았다. 2월 금통위는 이 매파적 사이클의 정점을 지나 변동성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전환점이라는 해석이 시장에서 나온다. 실제로 2월 초 한은의 구두개입 이후 국고채 3년·10년 금리는 고점 대비 10~20bp 하락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