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인사는 신설 '군인사운영팀' 전담…공정성·독립성 강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에게 이관하기로 했다. 장군 인사를 포함한 군 인사 핵심 부서의 운영 체계가 사실상 60여 년 만에 바뀌게 된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방부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꾼다.
또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전담하는 '군인사운영팀'을 인사복지실 산하에 새로 설치해 장성과 2급 이상 군무원 인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는다.

인사기획관리과는 군 인사정책 수립과 운용계획을 총괄하는 국방부 핵심 요직으로 그동안 주로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아왔다. 대부분 이 자리를 거쳐 준장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군의 균형적인 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직위에서 일반직 직위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군인사운영팀은 군 인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이 팀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의 '국방 문민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해 7월 국방부 인사기획관 자리에 처음으로 공무원을 임명하며 문민화를 본격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명칭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