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기사입력 : 2026년02월13일 09:31

최종수정 : 2026년02월13일 09:57

필수 특례 31건 선별 전방위 대응한 결과 19건 전부·일부 반영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라남도는 에너지·AI·산업전환 지원 근거 등이 대거 포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전남과 광주의 공동선언으로 시작된 행정 대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으로, 대한민국 제1호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을 향한 제도적 기반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남도는 당초 발의안에 대한 중앙부처 잠정 검토 결과 총 274개 특례(386개 조문) 가운데 119건이 불수용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산업을 일으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31건의 주요 쟁점 특례를 선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입법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31건의 필수 특례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40건의 일반특례까지 추가로 담아냄으로써,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폭넓게 확보했다.

전부 반영된 특례는 ▲어업허가권 이양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개발 특례'와▲국가의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 의무를 규정한 '국가 지원특례' 2건이다.

일부 반영된 14건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을 담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태양광·풍력 발전 허가권을 3MW에서 20MW로 확대한 '전기사업 특례'▲분산에너지 지역의 송·배전 설치비 국가 지원 근거를 포함한 '전력망 구축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됐다. 또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출자·사채발행 한도 완화▲AI데이터센터 인프라 지원▲석유화학·철강 산업전환 지원 특구 지정 등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국립목포대·순천대 통합대학 육성 특례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 특례 등 민주당 발의안에 빠졌던 3건도 포함됐다. 추가 반영된 40건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요청 근거 등도 담겼다.

전남도는 31건의 필수 특례 외에도 40건이 추가 반영된 것 또한 큰 소득으로 보고 있다. 주요 추가 반영 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역 의사 양성 지원 근거를 담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등이다.

도는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영농형 태양광과 전력 차등요금제, 그린벨트·농지전용 허가 등은 향후 정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광주 행정 대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의 새 모델이자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온 도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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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