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된 이른바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와 관련해 허위 정보 유포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식 대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빠르게 퍼지며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재정경제부와 함께 낸 설명자료를 통해 부동산 종합 대책안으로 알려진 지라시에 대해 전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이 관계 부처의 공식 검토나 확정 절차를 거친 바 없는 허위 정보라는 판단에서다.

문제가 된 지라시는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유통됐다. 해당 문건에는 세금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각종 정책이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함께 적시됐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5%까지 상향하고,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비거주 아파트에 대해 연 3%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주택 가격이 20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을 단계적으로 최대 5%까지 높인다는 주장도 담겼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전세금 예치 의무화(에스크로) 도입이 추진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일부 언론 보도와 온라인상의 해석에 대해 강하게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을 직접 언급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라시가 정책 방향에 대한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를 단정적으로 서술하며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언급한 이후, 지라시 내용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오해가 확산되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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