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력·속도는 전혀 달라" 반박
범정부 협의체 가동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 목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과 관련해 제기된 '재탕 대책'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1·29 대책에 대해 "그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 국민에게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총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태릉·과천 등 도심 내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물량을 발굴한 것이 핵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도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부 야당 의원 사이에선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공급 물량 중 새로운 물량은 26%(1만5378가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4%(4만4316가구)은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과거 정부에서 발표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무산된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를 전면 반박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지에는 과거 정부 대책으로 발표된 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지역 갈등과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중단돼 공급되지 않던 물량이 이번 방안을 통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정부와 같은 실패를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해 실행력을 높였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총 4차례 개최해 주택공급 부지를 발굴했으며, 사업 후보지의 소관 부처가 직접 기존 시설 이전 협의와 이해관계자 설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 대책 발표 당시 미흡하다고 지적됐던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도 최대한 이행했다고 해명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공급이 과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 규모 증가로 국제업무지구 기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불안 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업무·상업·주거가 복합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주택 연면적 비율만으로 기능 약화를 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만가구 공급 시 각종 영향평가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서울시 역시 단순히 호수 증가만으로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사업 속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문제 역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청과 논의 중이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개발에 반대하는 목소리에는 "광역교통 개선과 자족 기능 강화를 반영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태릉CC의 경우 국토부와 국가유산청이 사전 협의를 진행했으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맞받아쳤다. 기존 시설 이전이 핵심 단계라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이전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2027년까지 이전 착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 설계 등 착공 사전 준비를 마쳐 이전 완료 즉시 착공에 들어가며,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 물량을 포함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0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2030년까지 37만2000가구, 2026년에는 5만2000가구 이상 각각 착공에 나선다. 3기 신도시는 2026년 3월 인천계양·고양창릉·남양주왕숙에서 2300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연내 7500가구를 분양한다. 이 중 인천계양 지구는 올 12월 최초 입주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공급이 아니라 교통과 정주 여건을 갖춘 국민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