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조기 회원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EU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조기 가입을 위해 '가입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독일의 '불가 입장' 확인으로 이 방안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는 줄기차게 내년 EU 가입이 성사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28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연정 파트너들과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2027년 EU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EU에 가입하려는 모든 국가는 먼저 코펜하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는 보통 수 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2027년 1월1일 가입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코펜하겐 기준은 199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통합으로 EU가 창설되면서 마련된 EU 회원 가입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모든 후보국은 사법·기본권과 농업, 경쟁, 환경, 재정 통제, 에너지 등 35개 챕터를 모두 만족해야 하며 가입 협상에서부터 각 챕터의 개시와 종결, 최종 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기존 27개 회원국이 매 단계마다 만장일치 승인을 해줘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통과하는 데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의 경우 1987년(EU의 전신인 EEC 때) 가입 신청을 했고 1999년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으며 2005년 가입 협상이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개시된 챕터는 16개, 잠정 종결된 챕터는 1개에 불과하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장기적으로 EU 가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망은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EU에 점진적으로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면서도 "그런 접근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이렇게 빠른 가입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와 통화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의 2027년 EU 가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우리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위한 핵심적인 안전 보장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유럽의 집단적 힘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안보적·기술적·경제적 기여 덕분에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미안하지만 최후통첩 하지 말라고 (우크라이나에) 여러 번 말했다"며 "코펜하겐 기준이라는 규정이 있고 우리는 이걸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U 내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반대 입장으로 EU 집행위의 '가입 시스템' 개편도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가입을 위해 '2단계 가입 절차', 일명 '확대 라이트(enlargement lite)'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받은 지 나흘 만인 지난 2022년 2월 28일 EU에 가입 신청을 했다. EU는 4개월 후인 6월 23일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다. EU 역사상 가장 빠른 결정이었다. 지금은 EU 가입 협상 개시는 승인이 됐지만 아직 35개 챕터 개시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