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일 양국이 요코스카 한·일 국방장관 회담 공동발표문을 통해 국방장관 상호 연례 방문, 블랙이글스 첫 일본 급유·블루임펄스 교류, SAREX(수색·구조훈련) 정례화 등을 앞세운 본격적인 군사협력 복원을 공식화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대신은 30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해상자위대 총감부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요코스카는 미 해군 제7함대가 주둔한 핵심 거점이자 고이즈미 방위대신의 지역구로, 미·일·한 3각 안보축의 상징적 무대로 꼽힌다. 양측은 "엄중해지고 있는 역내 안보환경"을 거론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 속 한반도 완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9월 고이즈미 방위대신 방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상호 답방으로, 2024년 7월 신원식 장관의 도쿄 방문 이후 1년 반 만에 재개된 고위급 방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갖는다.

공동발표문에서 양 장관은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방장관 상호 방문 및 회담의 연례화를 합의했다. 양측 국방당국은 각급 전략대화 채널을 활용해 소통을 강화하고, 위기 시 오판·충돌을 막기 위한 실무선 협의를 상시 운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적·부대 교류도 한층 구체화됐다. 이달 한국 육군 3사관학교와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가 교류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지난 28일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첫 기착해 급유를 받으며 블루임펄스와 교류 비행을 진행했다.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군 항공기에 급유를 지원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두바이 에어쇼를 앞두고 T-50B의 독도 인근 비행을 문제 삼아 급유를 거부했던 일본의 기존 태도와 비교하면 의미 있는 태도 변화로 풀이된다.

해군·해상자위대 간에는 인도주의 목적의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재난·조난 대응을 명분으로 한 저강도 연합훈련 틀을 복원·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측은 이 같은 인적·부대 교류를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되, 향후 해상·공중에서의 경보 정보 공유, 잠수함 탐지, 해상교통로(SLOC) 보호 등 보다 고강도 임무 협력으로 확장할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일본 정부·언론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한·일 방위협력의 다음 단계로 제시해 왔다. ACSA는 연료·식량·탄약·수리부속 등 군수품을 상호 지원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제도로, 체결 시 양국 군대의 원해(遠海) 활동 범위와 작전 유연성이 크게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한국 내에서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구조적으로 용이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공동발표문에는 ACSA를 명시하지 않고 'AI·무인체계·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모색'이라는 포괄적 표현만 담겼다.

첨단 분야 협력은 방산·연구개발(R&D) 예산과 직결된 의제다. 양측은 AI 기반 지휘통제(C2)·감시정찰(ISR) 체계, 무인 수상·수중·항공 플랫폼, 군용 위성·우주 감시망 등을 중심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방산기업,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실무협의 채널을 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2023~2027년 5년간 방위력 정비 계획에 우주·사이버·전자전 분야 예산을 대폭 반영한 데 이어, 한국도 '국방혁신 4.0' 기조 아래 유사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기술·플랫폼 단위의 공동 프로젝트로 연결될 경우 수조 원대 신규 사업으로 몸집이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양국은 이번 공동발표문에서 AI·무인체계·우주 등 첨단 영역 협력, 인적·부대 교류 확대, 국방장관 연례 회담 등을 '미래지향적·호혜적 국방협력'의 골간으로 삼겠다고 밝히며, 과거사 갈등과 별개로 안보 협력을 분리·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일 양국이 블랙이글스 급유, 블루임펄스 교류, SAREX 훈련 같은 저강도 협력에서 출발해 첨단 무인·우주 협력, 군수협정으로까지 수위를 높여갈지, 아니면 국내 정치·여론 변수에 따라 속도 조절에 나설지는 향후 1~2년간 한·미·일 연합훈련 규모와 방산·R&D 협력 아젠다의 '구체화 정도'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안규백 장관은 "이번 회담이 단순한 현안 논의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자리"라고 평가하며, 양국 간 교류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방한을 공식 제안했다. 또 "최근 한일 양국이 여러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해결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더 이상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우디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참가를 위해 30일 오전 김해기지를 이륙한 공군 C-130H 수송기 1대가 비행 중 엔진 출력 저하로 일본 오키나와 나하기지에 긴급 착륙했다. 공군은 오전 11시1분쯤 4개의 터보프롭 엔진 중 1개에서 이상이 감지돼 비상 절차에 따라 착륙했으며, 현장 정비사들이 즉시 부품을 교체해 기체는 이날 오후 6시 재이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나하기지 측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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