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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美 개입이 흔든 베네수엘라…원유보다 '공급망·中 견제'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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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네수엘라 개입, 원유보다 '질서 재편'에 초점
중남미 정치 환경 변화 속 비용 낮아진 개입 타이밍
공급망 재편 신호…한국 통상 전략 재점검 필요성↑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단행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은 원유 확보를 넘어 중남미 지역의 정치 질서와 북미 공급망 재편, 대중국 견제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겉으로는 석유 문제가 부각되지만, 일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사태는 '에너지' 사건이 아니라 '공급망·질서 재편' 사건에 가깝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1일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 미국 개입과 라틴아메리카의 대외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단기적 원유 수급 문제로 해석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미국의 선택은 '얼마나 많은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가'보다 '중남미에서 어떤 질서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더 가깝다는 해석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1.22 rang@newspim.com

◆ 美 군사 공격, 원유는 '명분'일 뿐…결정적 유인 아냐

지난 3일 새벽(현지시간)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에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체포해 뉴욕으로 이송했다. 이 작전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정권 핵심을 직접 겨냥한 첫 대규모 군사 개입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군사 개입 직후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진짜 의도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수준의 확인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작전이 원유 확보 또는 에너지 공급망 통제와 직결된 선택 아니냐는 관측이 빠르게 제기됐다. 다만 KIEP는 이러한 통념적 접근이 베네수엘라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KIEP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설명했다. 2024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약 83만배럴 수준으로, 전 세계 일평균 원유 생산량(약 7657만배럴)의 약 1%에 그친다. 더구나 제재와 인프라 붕괴 등으로 인해 생산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미국이 원유를 즉각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제약 조건'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감안하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시도가 원유 확보나 통제를 주목적으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KIEP의 분석이다. 원유는 개입을 설명하는 논리일 수는 있지만, 결정적 유인은 아니라는 의미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1.22 rang@newspim.com

◆ 핵심 변수는 '중국'…"이미 깊게 들어오지 못한 상태"

KIEP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둘러싼 또 다른 핵심 변수로 중국을 지목하면서도, 중국의 이해관계가 이번 사태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과거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수년간 양국 관계의 밀착도는 뚜렷하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개발은행(CDB)과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왔고, 그 대가로 원유를 상환받는 구조를 구축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원유 생산이 급감하면서, 중국은 신규 대출 제공을 사실상 중단했다. 실제로 최근 약 8년간 중국의 대베네수엘라 신규 금융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원유 수입 구조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비중은 제한적이다.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중국 전체 원유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중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대체 불가능한 공급처'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는 미국의 개입이 중국의 핵심 에너지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KIEP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을 중국의 기존 이익을 공격적으로 빼앗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기보다는, 중국이 향후 베네수엘라에 다시 깊게 관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성격으로 분석했다. 이미 축소된 중국의 영향력을 더 줄이기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틈을 타 중국이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진입 문턱'을 높이는 전략에 가깝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하고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이는 중국이 베네수엘라 문제를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반드시 방어해야 할 핵심 전선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 역시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개입의 외교적 부담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1.22 rang@newspim.com

◆ '지금'이 미국의 적기였고, 목적지는 '공급망'이었다

KIEP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을 이해하려면 '무엇을 노렸는가'와 함께 '왜 지금이었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논리는, 이번 개입이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정치·외교적 비용이 가장 낮아진 시점과 중장기 전략 목표가 맞물린 결과라는 점이다.

먼저 타이밍 측면에서 보면,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중남미 정치 환경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역내 지지 기반이 약화됐고, 베네수엘라 사태가 더 이상 '이념 연대의 상징'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KIEP는 일부 좌파 성향 정부들조차 베네수엘라 정권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노골적인 옹호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난민 문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대규모 난민 유입은 콜롬비아와 페루 등 인접 국가들의 사회·재정적 부담을 크게 키웠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주권 문제'가 아니라 '역내 불안 요인'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KIEP는 이런 환경 변화가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한 국제적 저항을 상대적으로 낮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면, 이는 정권 교체라는 고비용 정책을 실행하기에 외교·정치적 반발이 가장 제한적인 구간이 형성된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개입의 명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역내 국가들의 반발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동시에 성숙한 시점이었다는 의미다.

이렇듯 '비용이 낮아진 타이밍'은 미국의 중장기 전략과도 맞물린다.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북미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중남미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다. 이미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니어쇼어링 구조는 일정 부분 정착 단계에 들어섰지만,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의 지리적·정치적 선택지를 더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KIEP는 베네수엘라 자체가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번 사태가 중남미 일부 국가를 북미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환경 조성 사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중앙아메리카 북부 삼각지대 국가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전환 비용이 낮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는 지역으로 지목됐다.

즉 베네수엘라는 이번 사태의 '목적지'라기보다는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선택된 출발점에 가깝다. 미국의 개입은 단기적 정권 교체를 넘어, 중남미 전반을 북미 경제권의 일부로 다시 배열하려는 시도의 한 장면으로 읽힌다는 것이 KIEP의 핵심 진단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1.22 rang@newspim.com

◆ 한국에 주는 메시지…'에너지' 아닌 '통상 지도'

KIEP는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한국이 단순한 에너지 가격 변수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국제 유가 변동이나 원유 수급 차원의 접근은 단기 대응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태의 본질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를 미국의 대외경제 전략, 특히 통상과 공급망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의 일부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은 그동안 한국의 통상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미국이 중남미 일부 국가를 북미 중심 공급망의 보조 축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경우, 이 지역은 더 이상 '원자재 공급지'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주변부'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기업의 생산·투자 전략과 통상 정책 전반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동맹국과의 역할 분담을 중시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중남미 국가들이 북미 공급망에 편입될수록, 한국은 이 지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진다. 단순한 수출 시장 확대를 넘어 현지 투자와 생산 네트워크 참여, 개발 협력(ODA) 정책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KIEP는 이런 변화가 한국의 통상 전략을 보다 입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분석한다. 중남미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이미 자원 확보 중심에서 공급망 안정과 질서 재편 중심으로 이동한 만큼, 한국 역시 이 지역을 에너지 가격 변수나 단기 수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한국에 던지는 질문은 '유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가'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지도가 어떻게 다시 그려지고 있으며, 그 지도 속에서 한국은 어디에 설 것인가'에 가깝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미국의 선택은, 중남미 전체를 바라보는 전략의 방향이 이미 자원 중심에서 공급망과 질서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여겨진다.

■ 한줄 요약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의 핵심은 유가가 아니라, 미국이 그리는 새로운 통상 지도의 윤곽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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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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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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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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